[테마]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추방

한국사회의 부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인식 정도를 통해 한 사회의 부패 정도를 지수화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가 주목받고 있다.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국제 비교하고 국가별로 순위를 정한 부패인식지수는 2008년 이후 6년 연속 하락과 정체를 지속하고 있다.

[지식레포트]

역대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내용 (2015.3)

방산비리 등 부패 사건으로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정치권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에 최근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완구 국무총리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우며 부정부패 척결을 골자로 한 담화문을 긴급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도 각각 ‘공정한 사회’,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표방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도 공직사회 전반을 포함한 국가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대부분 실패한 바 있다. 역대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노력을 살펴본다.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국회통과 주요내용 (작성 : 2014.5, 수정 : 2015.3)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국회 발의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은 여야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오다가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자 김영란법 처리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마침내 2015년 3월 원안 일부가 후퇴된 채 2년 8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화 추이 : 1995~2011 ('12.6)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는 매년 각 나라들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2011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83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추이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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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센터 ( http://www.acrc.go.kr/edu/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 ( http://www.transparency.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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