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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추진계획

2000년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2008년,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갈 것이 확실시되면서 정부는 관련법 제정 및 관련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 대책은 참여정부 초기부터 정책과제로 설정된 바 있으며, 구체적인 대책은 2004년 2월, 기존의 '인구ㆍ고령사회 대책팀'이 대통령 자문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면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및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한 바 있다.

이후 2005년도 9월 1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범정부적으로 고령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노인의 일자리 창출, 의료복지시설 확충, 노인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다.

* 참고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2006년 현재 폐지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로 출범

고령화 사회 대비 정부 추진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종합계획의 수립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용과 소득, 건강과 의료, 주거와 안전, 교육과 문화, 산업과 금융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버산업육성 기반 마련

- 실버산업육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주거·용품·의료·금융 등 분야별 산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금융·세제지원, 규제완화, R&D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고령친화적신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노인 일자리 창출

- 노인을 위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 전국 16개 시도별로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

- 개소당 6만원의 운영비 지원
- 난방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의료복지 시설 확충

- 전문요양시설 25개소, 요양시설 6개소, 중산·서민층 노인을 위한 실버노인요양시설 등 53개소와 치매 요양병원 7개소 등 총 91개소 신축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수는 2004년 447개소에서 2005년에는 538개소로 증가)

제가 노인복지 시설 확충

- 치매·중풍 등 만성질환 노인들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하고 가정 봉사원 파견시설 56개소를 신규 확충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
시범설치

- 도시 은퇴 인구의 농어촌 회귀 희망 욕구 충족
- 농어촌에 주거·의료·여가·재가 등 복지 기능과 소득 창출을 위한 생산기능을 갖춘 복합노인복지타운을 3개 지역에 조성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추진

- 2004년 7월부터 전국 5-6개시·군·구에 거주하는 요양보호 저소득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체계, 요양보호수가, 캐어매니지먼트 등 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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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곧 노동인구의 감소를 의미함과 동시에 젊은 층에서 부양해야 하는 노인수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 1950년에는 노인 한명을 부양하는 노동인구가 12명이었지만, 2005년에는 9명이, 50년 뒤에는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 해야한다.

노인인구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앞으로 노동인구 감소를 막거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나라는 연금 재정 파탄과 삶의 질 저하라는 위협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국가 경쟁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로 앞으로의 이러한 위협적 상황에 대비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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