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경제 국제경제·통상 산업 · 기업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SOC·부동산 외교국제·안보 정치·행정·사법 사회·교육 문화 · 역사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월간 이슈&아젠다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저출산의 원인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저출산의 원인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저출산 현상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소득, 가치관, 자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빚어진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저출산 원인

소득 요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졸업 후 취업까지의 기간 연장
가치관 요인
자기만족 위주의 가치관
이혼에 따른 가족의 안정성 하락
자녀 요인
자녀 양육비/주거비 증가
자녀에 대한 노후대비 기대 감소
사회적요인
양성불평등
남성위주의 사회 시스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저출산 현상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이러한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여 출산장려 정책과 같은 인구부양 지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인구가 국가의 성장과 유지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 OECD 가입국들 중 가장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에 직면해있다.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선진국이 100여년 사이에 걸쳐 겪었던 출산율 하락의 문제가 단지 20년만에 발생했다는 데 있다.

저출산 현상의 문제점
국가 구성
국가의 구서요소인 인구 감소로 국방력과 인적자원 감소 야기
사회의 역동성 감소
노동력
고부가가치 산업에도 불구하고 최소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 발생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 모험 기피
세대간
불균형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젊은 층의 부양 부담 증가
세대간 부담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통일성 위기

[참고] 용어정리

합계출산율(TFR)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특정한 해에 가임기의 여성(15~44)이 낳을 수 있는 평균자녀수를 의미

대체출산율
(Replacement Level)

출산하는데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출산력이며 합계 출산율이 2.1명일 때를 의미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구수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혼 여성 중 45%가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구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박사,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5세·44세 기혼여성 중 자녀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1991년 8.5%에서 1997년에는 26%, 2003년에는 44.9%로 증가해 불과 12년만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혼자 중 아이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1991년 90.35%에서 1997년에는 73.7%, 2003년에는 54.5%로 조사되었다.

 
by 아젠다넷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