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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저출산 사례 및 정책

해외의 저출산 사례

해외의 경우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은 1980년대 이후로서 각국 정부가 국가의 성장동력으로서 인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다. 실제로 저출산 현상은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한국이 선진국 사회로 진입을 했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다. 각국의 출산율 하락 현상에 대한 분석 결과 및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은 다음과 같다.

선진국 저출산 사례 분석

미국

ㆍ 일시적인 베이비붐이 존재하였으나 19세기 공업화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이 존재
ㆍ 합계출산율이 1.5명까지 떨어졌으나 라틴계, 아시아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로 인하여 최근 인구증가 현상발생

일본

ㆍ 서구사회의 출산율 저하 현상이 유사하게 발생
ㆍ 최근 경제침체로 인하여 소득 요인에 의한 저출산현상이 두드러짐

영국

ㆍ 가장 먼저 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국가로서 인구정책에 대한 준비가 완벽한 나라
ㆍ 이슬람계, 아프리카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로 인하여
합계출산율이 2000년이후 상승

스웨덴

ㆍ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를 겪음
ㆍ 복지정책의 축소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하여 출산율 상승

출처 : OECD 인구통계 Population at glance / 2005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TFR)

국가

합계출산율

미국

2.02

프랑스
1.89
핀란드
1.72
영국
1.64
일본
1.32
독일
1.31
폴란드
1.24
한국
1.08
OECD 평균
1.60

주 : 한국은 2005년, 나머지 국가 및 OECD 평균은 2002년 기준
자료 : 통계청, KOSIS: OECD, SOCIETY AT GLANCE


주요국의 저출산 정책

해외에서는 주로 출산장려금, 출산, 육아휴가, 보육비 세금감면, 아동수당, 가족 수당 등의 정책으로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9년 ‘엔젤플랜' 이라는 저 출산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수당 신설 등 출산율 저하를 막고 있고, 러시아는 인구감소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 출산수당, 주택융자, 생활비 보조 등의 유인시책으로 저 출산율을 극복하고 있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도 정년을 연장하고 이민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경제인구 감소를 줄여나가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1980년대 저 출산 문제 심각했던 프랑스의 경우,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선진국의 출산 장려책은 인구 정책적 측면보다는 여성들의 근로 촉진을 위한 복지 정책 성격이 강한 편이다.

해외의 출산장려 사례

출산 장려책

국가명

내용

비고

가족수당

프랑스

경제사정에 관계없이 2명이상
키울 시 무조건 지급

두자녀:매달 108유로(약14만원)
세자녀: 248유로(33만원)
세자녀 이상:140유로(19만원) 추가

아동수당

프랑스

출산보너스 및 신생아 환영수당 지급

출산보너스:800유로(107만원)
신생아 환영수당:160유로(21만원), 3세까지 매달 지급

영국

한자녀 이상의 모든 가정에 지급

맞벌이의 세금 감면 (자녀 1명당 최대 70파운드,14만원)으로 보육비의 70% 환급가능

육아휴직

스웨덴

아버지에게 출산휴가(10일) 외에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기회를 줌

육아휴직 자격자
:친부모, 양부모, 사실혼 부모

출산보조금
지급

일본

임신부와 산모에게 출산보조금 지급

임신 6개월미만:9230엔
6개월이상:1만 3960엔
산모:8580엔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출산휴가 비교

국가

휴가일수

급여지급액

재원부담

재원

한국

90일

60일분

사용자

사업장

30일분

국가

고용보험

일본

14주
(산전6주, 산후 8주)

임금의 60%

노,사

의료보험

영국

26주

임금의 90%

노,사,정

통합사회보험

프랑스

16주 (산전6주, 산후10주)

임금 100%

노,사,정

의료보험

캐나다

15주

임금의 2/3

노,사

고용보험

뉴질랜드

12주

임금 100%

국가

재정

스웨덴

16개월

임금의 80%

사용자

부모보험
(독립적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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