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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산 정책

1960년대 경제계발계획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정책을 추진해온 정부는 채 30년도 지나지 않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국가임에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다소 미흡한 상태다. 1983년, 인구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수준(2.1명)으로 출산율이 떨어졌을 때에도 ‘1명 낳기'라는 인구 억제 정책을 고수했고, 1996년 늦게나마 이를 폐지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 2004년 대통령 직속기관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를 발족함으로 비로소 현실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출산율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여성이 사회활동과 출산 및 육아를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보육시설의 확대 등의 제도적 지원이 긴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산모에게 출산 장려금 및 육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정부는 교육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등 나름대로의 출산장려를 해나가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그 수준은 열악하다.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대책 주요 자체사업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대책 주요 자체사업

시·도

주 요 내 용

서울

- 정부보육료와 실보육료 차액 지원
- 보육료 지원 - 셋째아 이상, 3세미만 - 월254~350천원

부산

- 보육료 지원 - 둘째아 이상, 만2세이하, 월10만원
- 출산축하금 - 셋째아 이상, 20만원

대구

- 보육료 지원 - 셋째아 이상, 만2세이하, 월20만원
- 출산축하금 - 셋째아 이상, 30만원 - 출산용품 무료대여

인천

- 보육료 지원 - 24시간 보육시설 이용아동, 월158천원
- 보육료지원 - 셋째아 이상 만3세미만 - 월135~270천원
- 신혼부부·임산부 검강검진 및 영양제 지원
- 출산용품 지원

광주

- 보육료 지원 - 셋째아 이상, 만1세이하, 월10만원

대전

- 보육료지원 - 셋째아 이상, 만3세미만, 만월20만원
- 신혼부부 건강검진

울산

-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30만원 - 출산용품 지원

경기

- 보육료 지원 - 둘째아 이상, 만2세 미만, 월 221~221천원
- 출산장려금 지원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출산용품 지원

강원

- 출산용품 지원
- 임산부 산전검사비 및 영양제 지원

충북

- 출산장려금 -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150만원

충남

- 출산장려금, 출산용품 등 - 둘째아 이상, 20~100만원

전북

- 보육료 지원 - 셋째아 이상, 만2세미만, 월10만원
- 출산장려금 - 셋째아 이상, 30만원, - 양육수당(순창) - 모든 출생아

전남

-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 가정당 30만원, 쌍둥이 60만원

경북

- 보육료 지원 - 셋째아 이상, 만4세이하, 월145천원 - 출산용품 지원
- 출산장려금 - 둘째 120만원 셋째 240만원, - 셋째아이상 가족 무료검진

경남

- 만4세로서 셋째아 보육료 지원 - 월162천원 - 출산축하금 - 20만원

제주

- 출산장려금 -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100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

전문가들이 권하는 저출산 탈출 방안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노동생산성 하락, 소비침체, 투자 위축 등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여러 출산장려 시책을 도입하는 한편, 한국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여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교육제도의 개선과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경제정책의 시행은 등의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저출산 요인

대응 방안

만혼, 결혼 기피

- 신혼부부 주택 모기지론, 주택자금 세금공제, 국민임대주택 우선분양권

출산 기피

- 출산 시 연금납입 시한부 면제
- 출산에 따른 의료비 특별 공제
- 산전, 산후 휴가 제도 시행
- 육아휴직제도 확산
- 보육 서비스 강화
- 아동수당제

자녀 양육부담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교육비 포함)
- 농촌여성 출산 돕는 농가 도우미 제도 신설
- 농어민 취학 자녀 양육비 지원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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