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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2005년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민법조항에 대한 헌법 불일치 결정 이후 3년만에 호적법을 대체할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년부터 시행된다.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 원할 경우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도 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등본과는 달리 가족이나 혼인, 입양관계 등 5가지의 증명서를 따로 분리해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호주제폐지와 가족등록제 시행 주요내용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1인 가족부)가 사용된다.

* 가족관계 등록법 : '07.4.27 제정, 5.17 공포

가족관계등록부는 1인 1적(한사람 당 하나의 등록부) 형태로 작성된다.

호주제 폐지로 인해 2008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다음과 같다.

•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의 수정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른 것은 원칙이나, 혼인 당사자 협의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것이 가능

• 성(姓) 변경 허용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하는것이 불가능했지만, 부모 (1명이상)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통해 성 변경 가능해져 재혼한 여성의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을 쓸 수 있게 됨

• 친양자 제도 도입

입양시에도 친부의 성과 본을 유지했지만 앞으로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호주제 폐지의 의의

지난 2005년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민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오랜기간 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호주(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에서 벗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남녀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문제는 없나

기존에는 출생, 혼인, 입양 등 모든 기록을 한 곳에 표시했지만 새 가족등록제 시행 이후부터는 용도에 따라 각각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

당초 새 신분 등록제 마련 목표 중 하나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정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었는데, 바뀐 등록부에도 본인 이외에도 부모, 배우자, 자녀를 등재하게 되어 개인 기준 1인 1적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위주의 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에서 부터 알 수 있다.

한편 등록기준지를 만들어 호주제와 본적제의 폐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새 신분증명제도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리 :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참고 : 여성가족부, 대법원, 한국경제('07.6.3), 중앙일보('07.6.3) 참고


호주제 폐지 확정 ('04.12)
여성계와 진보진영에서는 호주제도가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남성본위의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아버지와 아이의 성(姓)이 달라 고통 받는 가정이 늘고 있는 것도 호주제를 폐지하게..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05.2)
헌법재판소가 2005년 2월 3일 민법상 호주제에 대해 6대 3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으로써 4년간 논란이 되어온 호주제가 사실상 위헌으로 판명됐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호주제를 계속 적용한다고 밝혀..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05.3)
호주제 폐지안이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제도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제시하는 두 가지 안(案)으로 좁혀졌다.
대법원은 1인1적부를 제시했으며 법무부도 2005년 1월 27일 이와 유사한 본인기준의 가족부를 내놓았다.
새 호주제도 Q&A
Q : 미혼여성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Q : 시부모와 장인장모 등은 어떻게 되나요?
Q : 재혼을 하면 아이의 성(姓)은 어떻게 되나요? ..
호주제 폐지 추진 및 호주제 역사
1974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이 거론되었으나, 일부만 개정됨.

1990.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변경하고, 호주권 대부분 축소
1999. 5.
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 운동본부 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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