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PW
[무상복지]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란 ('14.11)
정부의 무상급식· 무상보육의 재원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는 여당을 중심으로 무상지원을 제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야당이 최근 신혼부부 임대주택 우선공급 정책을 내놓자 정치권의 무상복지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증세론'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무상복지 공방 - 민주당의 3+1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쟁점 ('11.3)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야권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현 한국 현실을 감안할 시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선별적 복지정책’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무상복지 논란을 촉발시킨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증세 없는 무상급식, 의료, 보육 및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소위 3+1 무상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및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무상 보육]
정부의 무상보육 추진 현황 (작성 : '12.8, 수정 : '12.9)
정부는 저출산 사회 도래로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정책방향으로 무상보육을 전 연령으로 지원·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12년 3월부터 0~2세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된 지 수 개월 만에 지방재정 고갈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보건복지부는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ㆍ양육계획을 포기하는 내용의 보육지원 체제 개편안을 내놓아 전면 무상 보육 정책 시행 1년 만에 정책이 좌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상급식]
최근의 무상급식 논의 경과 및 관련 논란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시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여야간 대립이 첨예했던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 의회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강행처리 하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속의 현 서울시장과의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무상급식 실시현황
2011년부터 전국 주요 시·도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또는 부분적인 무상급식이 실시 중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무상급식 비율이 80%이 넘어 보편화된 가운데 중학교 무상급식은 76개 시군구(33.2%), 고교 무상급식은 27개 시군구(11.8%)에 불과하다. 31개 OECD 회원국 중에는 핀란드, 미국 등 20개국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스웨덴, 핀란드만이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다. 국내외 무상급식 실시현황을 정리해본다.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쟁점과 조례 비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속의 현 서울시장과의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 12월 1일 서울시 의회는 ‘11년부터 초등학교에 대하여, ‘12년부터는 중학교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복지의 철학 문제(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한다는 문제, 절차적 정당성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연관 이슈 및 파일]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 - 영유아, 노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 ('13.3) 쟁점이슈 정책제언 - 복지 정책 개선('12.12)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쟁점과 조례 비교 서울시의 주요 쟁점 현안 - 전면 무상급식 시행 外 ('11.10) 먹거리 공포 아젠다 - 멜라민, 광우병 쇠고기, 조류독감, GMO [테마]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 [테마] 저출산 문제 - 현황, 요인, 정부대책 등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테마] 무상복지 시행 논란 - 무상급식, 무상보육 논의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