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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한국은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인해 이혼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OECD국가 중 이혼율 세계 3위에 이르고 있다. 그간 이혼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황혼이혼 뿐 아니라 최근에는 ‘청년이혼’, ‘대입이혼’ 등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다.

이혼의 개념

부부가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이혼실태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개인주의의 확산 등으로 인해 이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OECD 국가 중 미국 51%, 스웨덴 48%에 이어 한국의 이혼율은 47.4%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단위 : 건, %]

연도

결혼수

이혼수

조혼인율

조이혼율

결혼에 대한
이혼율

1970

295,137

11,615

9.2

0.4

3.9

1975

283,226

16,453

8.0

0.5

5.8

1980

403,031

23,662

10.6

0.6

5.9

1985

376,847

38,838

9.2

1.0

10.3

1990

399,312

45,694

9.3

1.1

11.4

1995

398,484

68,279

8.7

1.5

17.1

1996

434,911

79,895

9.4

1.7

18.4

1997

388,591

91,159

8.4

2.0

23.5

1998

375,616

116,727

8.0

2.5

31.1

1999

362,673

118,014

7.7

2.5

32.5

2000

334,030

119,982

7.0

2.5

35.9

2001

320,063

135,014

6.7

2.8

42.2

2002

306,573

145,324

6.4

3.0

47.4

2003

304,932

167,096

6.3

3.5

54.8

2004

310,944

139,365

6.4

2.9

44.8

2005

316,375

128,468

6.5

2.6

40.6

2006

332,752

125,032

6.8

2.6

37.6

2007

345,592

124,590

7.0

2.5

36.1

자료 :  통계청
간통죄 존폐 논란

유명 연예인 부부의 이혼 공방이 간통죄 폐지 논란으로 점화됐다. 간통죄가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뉴욕타임즈에 55년간이나 유지된 한국의 간통죄에 대한 끊임없는 폐지론 공방을 톱기사로 보도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간통죄는 이혼을 앞두고 위자료를 받기위한 수단, 외도상대자에 의해 협박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more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분석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분석
 

1. 이혼의 개념 및 이혼실태
2. 이혼의 종류별 현황과 연도별 이혼 사유
3. 이혼율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

이혼숙려제 시행

‘07. 12. 민법 개정(민법 제836조의2)시 도입된 이혼 숙려기간 제도가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more

관련파일

간통죄 폐지 논란
1인 가구 증가, 현실과 문제점
저출산 현황과 요인 고찰
고령화 사회 현황 및 영향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

시사법률 아젠다 

이혼숙려제 시행
간통죄에 대한 그간의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참고사이트

대법원
서울가정법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부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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