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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SOC 민자사업 추진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수요 증가로 정부 예산만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제공이 쉽지 않았던 가운데 지난 1999년 기존의 ‘민자유치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되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을 비롯해 민간투자법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급증한 철도, 경전철, 민자고속도로, 터널, 교량, 화물 터미널, 항구 등 유형별 대표적 SOC 민자 사업 현황을 정리해본다.

[지식레포트]

국내 SOC 민자사업 운영현황 (2012.5)

국내 SOC 민자사업의 운영 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용인 경전철과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을 두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 ‘94년 민간투자법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급증한 철도, 경전철, 민자고속도로, 터널, 교량, 화물 터미널, 항구 등 유형별 대표적 SOC 민자 사업 현황을 정리해본다.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2012.5)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 예산만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제공이 쉽지 않았던 가운데 지난 1999년 기존의 ‘민자유치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되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을 정리해본다.

[관련 파일]

민간투자사업 개요
민간투자사업 실태와 문제점
SOC 민자투자의 쟁점
민자제도 도입배경과 역사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현황('95-'04)
민간투자법 개정배경과 개정내용
[기타] 대한상의, SOC 민간투자 개선 건의

[연관 이슈]

[테마] 한국의 SOC
[테마] 연기금의 민자투자

[관련 사이트]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사원 (http://www.bai.go.kr/)
통계청 e-나라지표 > 민간투자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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