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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종합] 뉴타운 (New Town, 재정비촉진지구)

[지식레포트 및 관련파일]

뉴타운 사업 진행 현황 및 관련 논란 (2011.4 작성, 2012.5 수정 )

뉴타운사업이 수년째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잇따라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시·도와 마찰을 빚고 있다. 박원순 새 서울시장은 취임 후 서울시 뉴타운 구역 해제,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뉴타운 사업 진행 현황 및 논란의 요지를 정리해본다.

서울시 뉴타운 추진 논란 (2008.4)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추가지정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08년 6월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조례' 중 호수 밀도와 접도율, 과소 필지 등 일부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은 오세훈 시장의 뉴타운 추가 지정 불허 약속과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 현황 및 관련 정치권 공방에 대해 살펴본다.

뉴타운을 딱딱하게 부르면 재정비촉진지구? (2008.4)

금번 서울 지역구 총선에서 공약으로 가장 많이 회자된 키워드는 뉴타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칙적으로 뉴타운의 추가 지정계획은 없다고 했고, 이를 두고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空約 책임 공방이 시끄럽습니다. 뉴타운의 법적 명칭은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사업자 중심의 소규모 주거환경 정비사업 개념에 대응하여 뉴타운은 기존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광역적·계획적인 도시재정비사업을 의미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등을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특별법으로써 ‘05년 12월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06년 6월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02년에 처음으로 3곳의 시범뉴타운을 지정한 후...more

[참고] 서울시 뉴타운 현황

구분

지구

위 치

시범뉴타운
(2002.10.23) 

은평구 은평지구

진관내ㆍ외동, 구파발 일원

성북구 길음지구

길음동 624 일원

성동구 왕십리지구

성동구 왕십리동 40번지 일대

2차 뉴타운
(2003.11.18)

종로구 교남지구

평동 164 일대

용산구 한남지구

이태ㆍ한남ㆍ보광동

동대문구 전농ㆍ답십리지구

전농동 400, 답십리동 일대

중랑구 중화지구

중화동 312 일대

강북구미아지구

미아동 1268 일대

서대문구 가좌지구

남가좌동 248 일대

마포구 아현지구

아현2ㆍ3동, 염리ㆍ공덕동 일대

양천구 신청지구

신정3동 1162 일대

강서구 방화지구

방화동 609 일대

영등포구 영등포지구

영등포동 5ㆍ7가 일대

동작구 노량진지구

노량진동 270 일대

강동구 천호지구

천호동 362 일대

3차 뉴타운
(2005.12.16 / 205.12.29 / 2006.1.26 / 2007.4.30)

동대문구 이문휘경지구

이문동·휘경동 일원

성북구(노원구) 장위지구

장위동 68-8 일대(노원구 월계동 50-1 주변포함)

노원구 상계지구

상계3,4동 일대

은평구 수색증산지구

수색동 160 일대

서대문구 북아현지구

북아현동 170 일대

금천구 시흥지구

시흥동 966 일대

영등포구 신길지구

신길동 236 일대

동작구 흑석지구

흑석동 84-10 일대

관악구 신림지구

신림동 1514 일대

송파구 거여·마천지구

거여동 202 일대

창신·숭인지구

창신·숭인동 일대

출처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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