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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투기지역

Home > 지역·SOC > SOC·부동산 > 부동산정책 > 부동산 관련 규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평균치를 넘고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등의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해 투기를 억제하고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2005년 5월 25일 열린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의왕시, 대전광역시 중구ㆍ서구ㆍ유성구ㆍ대덕구 등 5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해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32곳에서 37곳으로 늘어났다.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전국 집값 상승률의 1.3배가 넘으면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밖에도 의왕시의 경우 주변지역인 안양ㆍ수원ㆍ과천 등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재건축 등이 활발히 진행중인 점이 반영됐으며 대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과 대덕 첨단 산업단지 건설 등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공고일은 2005년 5월 30일이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대전ㆍ충남지역 부동산 시장은 움츠려들고 있는 모습이다.

 

▣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고일 이후부터 주택투기지역 주택을 팔면 기존에 기준시가에 준해 내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내야 한다.

거주 기간

세금

1년 이하

차액의 50%

1~2년

차액의 40%

2년 이상

1000만원 이하

9%

1000~4000만원

18%

4000~8000만원

27%

8000만원 이상

36%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2005년 5월 기준)

지역

투기과열지구(건교부)

투기지역(재정경제부)

주  택

주택외의 부동산

서울

- 전지역(‘02.9.6)

- 강남구(‘03.4.30)

-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03.5.29)

- 서초구, 용산구, 영등포구 
  (‘03.6.14)

-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03.7.19)

-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04.2.26)

경기

- 고양시 대화동·탄현동·
  풍동지구·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
  와부읍,

- 화성시 태안읍·봉담지구·
  동탄지구(‘02.9.6)

- 용인시 동백지구(‘02.11.18)

- 경기도 전지역(‘03.6.7)

* 제외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중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 접경지역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
    백학면·왕징면
  -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 수원시,안양시,안산시,
  과천시,화성시(‘03.5.29)

- 성남시(수정구),구리시,
  김포시,파주시(‘03.6.14)

- 용인시,고양시 일산구
  (‘03.7.19)

- 오산시(‘03.8.18)

- 성남시(분당구),평택시,
  안성시(‘03.10.20)

- 광명시('05.4.29)

- 김포시(‘03.8.18)

-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분당구,고양시 덕양구,
  평택시,하남시,남양주시,
  화성시(‘04.2.26)

- 오산시,광명시,광주시,의왕시,여주군,이천시('04.5.29)

- 고양시 일산구·파주시('04.8.25)

인천

- 삼산1지구(‘02.9.6)

- 송도신도시(02.12.6)

- 전지역(‘03.6.7)

* 제외지역
  -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
    연평면·북도면·자월면·
    덕적면·영흥면

부산

- 해운대구,수영구(‘03.10.2)

- 전지역(‘03.11.18)

대구

- 수성구(‘03.10.2)

- 전지역(‘03.11.18)

광주

- 전지역(‘03.11.18)

대전

- 유성구 노은2지구(‘03.2.5)

- 서구,유성구(‘03.4.29)

- 전지역(‘03.6.7) 

- 서구,유성구(‘03.8.18)

울산

- 전지역(‘03.11.18)

강원

- 원주시('05.3.29)

충북

- 청주시, 청원군(‘03.6.7)

- 청원군(‘04.2.26)

- 청원군(‘04.2.26)

충남

- 천안시 불당동·백석동·
  쌍용동(‘03.4.29)

- 아산시, 천안시(‘03.6.7)

-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04.7.30)

- 천안시(‘03.2.27)

- 아산시(‘03.8.18)

- 공주시(‘03.10.20)

- 천안시(‘03.5.29)

- 아산시,공주시,계룡시,
  연기군(‘04.2.26)

- 서산시·논산시·당진군·
  예산군·홍성군·청양군·
  태안군('04.8.25)

경남

- 창원시,양산시(‘03.11.18)

- 창원시(‘03.6.14)

<자료: 건설교통부>

Updated on 2005/ 6/ 1
by Agenda Research Group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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