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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와 등록세
거래세 단일화를 위한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논의

거래세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거래세로 인식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과세자료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과 함께 현재 지방세로 되어 있는 양 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등록세의 경우 당초 국세로 운영되다가 77년부터 지방세로 이전되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한다. 등록세와 취득세에는 관련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부수적으로 내야한다.

■ 부동산 취·등록세 9/1부터 인하 (2006.8.30)

주택거래세 기존 2.5%에서 2%로 0.5% 포인트 낮아짐
개인과 법인 간의 주택거래세는 기존 4%에서 2%로 낮아짐
취득세는 9/1 아침 9시 이후에 잔금을 치뤄야 인하효과를 볼 수 있고 등록세는 이전에 거래했더라도 1일부터 등기하면 감면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보다 5%, 6억원 이하 주택은 10% 이상올릴 수 없도록 상승률이 제한
부동산 취득방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취득방법
지방세(시.군.구청)
국세(국세청)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가액의
취득가액의
등록세의
취득세의
매매
(개인간주택거래)
2%
(1.5%)
2%
(1%)
20%
10%
신축
2%
0.8%
20%
10%
상속
2%
0.8%
20%
10%
증여
2%
1.5%
20%
10%

▣ 취득세의 비과세대상

비과세

- 국가ㆍ지자체의 취득부동산
- 국가ㆍ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취득부동산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반취득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 임시용(1년 이내) 건축물의 취득
-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2년이내)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1년 이내)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 분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환매권 행사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 상속으로 인한 다음 취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②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면세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ㆍ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권리 등을 등기ㆍ등록할 당시의 가액이나 채권금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한다. 등기ㆍ등록 당시 가액은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는 경우 등기ㆍ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에는 일반 세율의 3배를 적용한다.

등록세는 등기ㆍ등록을 받는 자가 자진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징수한다.

Updated on 2005/ 6/ 1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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