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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와 증여세

Home > 지역·SOC > SOC·부동산 > 부동산정책 > 부동산 관련 세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상속세는 유산의 전부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경우 등에 과세되며, 증여세는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수여할 경우 과세된다.
한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며,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취득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가 공제된다.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된다.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분납하여 낼 수 있으며, 현금 대신 상속재산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절차

세율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ㆍ장례비ㆍ채무

(-) 기초ㆍ인적ㆍ일괄공제 등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각종 상속 공제

구분

대상

공과금ㆍ장례비ㆍ 채무

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조세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 (최소 500만원에서 1,500만원 한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감정평가 비용

감정법인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평가위원회 평가 수수료 : 감정법인 평가수수료를 포함하여 1천만원 한도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배우자 :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의 한도내)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공제

미성년자 공제 : 500만원 * 20세까지 잔여 연수

연로자 공제 : 1인당 3000만원

장애자 공제 : 500만원 * 75세까지의 잔여연수

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한 것을 대신,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일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배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의 20%(2억원 한도)

-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전액공제

- 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공제

- 금융재산 1억원 초과 : 금융재산가액 * 20%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재산의 재해손실가액

▣ 증여세

부부간의 거래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며,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낸다. 그러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해야한다.

한편,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며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물게 된다.

▣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와 사실상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 증여추정,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등이다.

종전의 증여세는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과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재산으로 한정되었으나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세법상 증여의 정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된다.

세법상 ' 증여 '의 정의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증가

▣ 증여세 신고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받는다.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금에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증여재산에서 공제대상과 액수는 직계존비속간 3천만 원 (단, 미성년자일 경우 1천 5백만 원), 배우자간 3억 원, 기타 친족간 5백만 원 등이다.

계산절차

세율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Updated on 2005/ 6/ 1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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