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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요 규제
참여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유형

2006년 10월 23일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계획을 다시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신도시 개발지역으로 확정된 인천 검단지역 아파트 등의 즉각적인 가격 폭등과 함께 수도권 지역 전반의 아파트 가격이 4년 만에 주당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more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거래신고제는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투기세력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면 해당 지역 내에서 주택 매매가...more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논란

정부는 건물의 신ㆍ증축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기반시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빠르면 2006년 5월부터 건축면적이 60.5평(200㎡) 이상인 전국의 모든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등의 신ㆍ증축 및 재개발ㆍ재건축시 시설부담금을 부과 ...more

 
재건축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그간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한 세부조사, 경찰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연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둔 개발이익 환수제 실시 등으로 더 이상 재건축의 경제적 이익을 거두기 어렵게 되었다...more

주택투기지역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평균치를 넘고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등의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해 투기를 억제하고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2005년 5월 25일 열린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는 경기도...more

채권입찰제 부활과 과거의 경험

판교 신도시 개발과 아파트 분양을 계기로 채권입찰제가 7년 만에 다시 되살아났다. 채권입찰제의 개념과 과거의 시행 경험을 되살려 본다. 도입 취지와 그간의 운용 경위 아파트 투기를 방지하고 시세차익을 없애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강구된 제도로서 아파트...more

1.31 임대 주택 정책 (2007)

정부는 1월 31일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 추가 공급과 연평균 7조원 수준의 임대주택펀드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에는 선진국 수준의...more

환매조건부·대지임대조건부 분양제

검단 신도시 발표와 함께 한 바탕 요동을 친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환매조건부 또는 대지임대조건부 주택분양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more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제 시범실시
 
1.11 대책 (2007)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7년 1월 11일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007년 9월부터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 민간택지에도...more

2007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07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 경우 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2006년까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서 9-36%만 양도세를 내면 되었다. ..more

[기타] 노대통령 부동산 관련 주요발언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취임 이래 부동산과 관련하여 많은 발언을 했다. 그 발언의 빈도수나 내용을 통해 노대통령이 다른 어떤 국정 이슈보다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와 단호한 입장을...more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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