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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대출규제와 멀어지는 내집 마련의 꿈
부동산규제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각종 규제를 걸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받기가 무척 어려워졌다. 또한 대출 기준이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도 쉽지가 않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모범규준을 내놓고 각 은행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주택담보대출기준을 마련하여 3월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관련 파일]

[시사용어] 주택담보대출 기준 (LTV, DTI)

은행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따져 주택 담보 대출 규모 결정한다. 즉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있어 먼저 LTV를 적용하여 최대 대출한도를 산출한 후 DTI와 기타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대출가능금액을 결정한다. 주택담보대출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을 살펴본다.

[시사용어] 역(逆)전세 대출제도

역(逆)전세 대출제도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정부가 기금이나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전세금 반환 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대신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제도다.

감독당국 주택담보대출 제한 (2007)

이르면 2007년 3월부터 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지역이나 집 값에 관계없이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되거나 대출 한도가 연소득 4배를 못넘게 주택대출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통한 주택대출 제한은 대출금리가 상승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향후 가계와 금융기관이 모두 부실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택담보 대출 관련 규제 현황 (2007)

부동산규제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각종 규제를 걸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받기가 무척 어려워졌다. 또한 대출 기준이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도 쉽지가 않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모범규준을 내놓고 각 은행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주택담보대출기준을 마련하여 3월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기타 연관 이슈 및 파일]

금융구조개편과 대출 구조의 왜곡
주택 대출 관련 동향 및 일지(2007)
주요경제지표동향 > 금리동향
서민 울리는 은행권 금리 인상
심각한 가계부채

[관련 사이트]

한국은행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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