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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위헌 논란
2007년 6월 8일,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 전정구씨가 세무서가 부과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 44만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전씨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심판제청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종부세 부과에 반발해 낸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재까지 10여 건의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이 제기돼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위헌 심판에 대해 전원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으며, 2007년 말 쯤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법원은 이에 앞서 2006년 12월 강남 주민 85명이 낸 낸 종부세 위헌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합헌' 이라며 과세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행정법원의 종부세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2006년 12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논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행정 14부, 부장 신동승)은 2006년 12월 16일,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종부세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은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핵심인만큼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이 종부세 본안소송의 승.패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신청자들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신청자들이 헌법소원을 낼 경우, 현재 행정법원에 걸려있는 3개의 본안 소송은 헌재 결정이 날때까지 재판이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까지는 보통 1-2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 위헌 논란는 상당기일이 지난 후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의 제정신청 기각 사유

-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대다수에게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

-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나 주택등 부동산은 예금, 주식 같은 일반 재산과 달리 투기로 인해 야기되는 수요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이 공공복리와 무관하지 않다.

- 법원의 개별 판단보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유사 사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 사례

- 1990년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의 경우 많은 위헌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헌재에서는 1994년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과세라는 점에서 위헌으로 결정

- 토초세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1990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지가 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내용

정리 :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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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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