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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확정 발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방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7년 1월 11일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1.11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2007년 9월부터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
공공택지에만 실시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 택지 전반에 확대 적용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연도
대책
2003년
5.23 대책, 9.5 대책, 10.29 대책
2005년
2.17 대책, 5.4 대책, 8.31대책
2006년
2007년
1.11 대책
 
참여정부 부동산대책과 외부평가
부동산 정책 & 동향 전체보기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개편방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는 수도권 전역은 물론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내 민간아파트들도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7개 항목만 공개하던 것을 61개로 늘려 전면 공개되게 된다.

분양가 공개방식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택지비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그리고 감리비와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원가 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이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9월에 함께 시행된다.

주택담보 대출 규제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은 1인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지역 내에서 한 사람이 2건 이상의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만기 시 1건만 연장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1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대출건수는 담보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 등 실수요 목적은 예외가 인정된다.

채권입찰제 확대와 청약가점제 시행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된다.
청약가점제 시행은 2007년 9월로 앞당겨진다. 추첨으로 뽑던 청약제가 점수로 가리는 가점제 방식으로 바뀌고,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가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된다.


전, 월세 대책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정부는 2007년부터 6년 동안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도심 안에 맞춤형 임대주택을 해마다 만 3천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또, 4월 이후 입주 예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천5백 가구를 한두달 정도 앞당겨 입주시키기로 했으며, 전월세 주택과 수급 정보, 법률 금융 정보 등을 제공하는 임차인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의 부동산 정책 논의 - ‘반값 아파트제도’ 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논란
8년의 분양가 자율화 시대 마감 눈앞에



정리 :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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