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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 개념과 대상사업, 면제 현황

최근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면제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역대 두번째로 많은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무엇이며,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면제하는지 살펴본다.

[지식레포트]

역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19.2)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대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는데, 2017년 출범되어 집권 3년 차인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53조 6,927억원)는 4대강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던 이명박 정부의 역대 최대기록(60조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서 24조원, 노무현 정부서 2조원 규모로 예타 면제를 진행했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 내용을 중심으로 ('19.2)

정부는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내놓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24조 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키로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개념과 조사 방법 ('19.2)

최근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면제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역대 두번째로 많은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무엇이며,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지, 면제대상은 어떠한 지 살펴본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이해 - 정의, 대상사업, 추진일정, 문제점 등 - ('09.12)

최근 야권의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가 일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무엇이며,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지, 현행 예타조사의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본다.

[관련 파일]

대운하와 4대강 프로젝트 논란

[관련 사이트]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개정)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2017)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 조사 소
KISTEP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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