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08년 11월 13일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최근 국세청은 2008년 세제 개편 이후 2009년 종부세가 2년세 65%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이는 종부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지자체들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식레포트]
종합부동산세 집중 분석(2008.11)
참여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의욕적으로 도입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신설되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한해 재산세에 더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난 ‘08년 9월 23일,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높여잡는 동시에 과표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도 최고세율을 3%에서 1%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하락과 이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축소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부세를 개정했다는 설명이나, 야당에서는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이 쏟아져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13일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과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과 조항은 앞으로 개정하되 2009년 12월31일까지는 잠정 적용토록 해 올해 종부세는 부과할 수 있다.
세대별 합산조항 폐지 등으로 종부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면서 사실상 종부세법이 유명무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과 논란(2008.9)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의욕적으로 도입했던 종부세가 이명박 정부 들어 사실상 폐지될 처지에 놓였다.
당정은 ‘08년 9월 23일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높여잡는 동시에 과표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도 최고세율을 3%에서 1%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하락과 이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축소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부세를 개정했다는 설명이나, 야당에서는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을 쏟아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위헌 논란(2007.12)
8.31 부동산 대책 이후 한층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자들이 당연한 의무를 지는 것인지, 이중과세인지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납부 대상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납세 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심판원에서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참고 지식파일]
여야 합의한 2009 감세안 요지 -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등 - (2008.12)
그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던 각종 감세안이 여야 간 절충을 거쳐 12월 5일 마침내 합의안이 마련된 데 이어 12월 13일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등 13개 예산관련 부수 감세법안 16개 중 13개 법안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등 2009년부터 달라질 주요 세제 개편안을 종합 정리한다.
2008 세제개편안 핵심내용 및 기대효과, 각계의 반응(2008.9)
2008년 9월 1일 발표된 올해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완화키로 했다. 2008년 세제개편안의 핵심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지, 각 당의 반응은 어떠한지 짚어본다.
새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 (2008.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1년 정도는 현행대로 운영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 논란 (2008.7)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세금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세제완화 방침으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불안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련 파일]
행정법원의 종부세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2006년 12월) [시사법률]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논란 [시사법률]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 부동산 세제 종합 최근의 부동산 정책 동향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테마종합] 논란 많은 종합부동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