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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과 정부의 대응체계
지난 7월 16일 태풍 에위니아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전국적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크게 내었다. 이에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국가위기경보 3단계('경계')를 발령한 바 있다. 한국의 국가재난 및 안전 시스템과 정부의 대응체계에 대해 알아본다.

■ 국가위기경보

국가위기경보란, 자연 재해, 대형 사고, 전염병 등으로 인해 비상 사태시(또는 조짐이 보일 때) 발령되는 위기경보다. 지난 2004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구축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 따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발령하고 있다.

위기상황정도에 따라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내 최초 국가위기경보 3단계 발령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한반도를 강타할 것이 포착된 지난 7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에 국가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며, 한반도에서 세력을 떨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된 지난 7월 16일에는 2004년 9월 국가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처음으로 국가위기경보 3단계인 '경계'를 발령(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했다.

'경계'가 발령된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한 단계 낮은 국가위기 경보'주의'가 발령되었다. (2005년 9월 태풍 '나비'가 강타했을 때에도 '주의'가 발령된 바 있음)


■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지진, 태풍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총괄·조정하고 범정부적 국가재난관리 대책 수립을 위해 구성되었다.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으로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며, 차장은 소방방재청장, 총괄조정관은 소방방재청의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은 재난관련 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고, 그 아래 6개 실무반 이 편성되는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7188호, 2004. 5. 29. 공포, 2004. 6. 1.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07호, 2004. 5. 29. 공포, 2004. 6. 1. 시행)의 제정에 의해 구성, 운영되고 있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국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태풍· 호우· 대설 등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하기위해 각 재해별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년마다 수립 되고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구성분야

구분
주요내용
유형별
재난대책
(17분야)
풍수해, 방사능, 폭발, 대형화재,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
주요
재난대책
(11개 분야)
재난방송, 방재기상, 유.도선 안전, 교통안전, 어린이 안전 등
해외
재난대책
(6분야)
재외공관, 해외건설현장, 해외관광객, 진출기업 등

:: 유관기관
325개 유관기관(19부처 및 6청,
250개 지방자치단체, 50개 공공기관단체)

■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CPX : Command Post Exercise)


총체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중앙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종합훈련으로 2005년 4월 처음 시행되었다.

이 훈련은 2004년에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를 근거로 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34개 분야에 대한 검증을 훈련목표로 하고 있다. 훈련은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참고자료

'06.7 전국 집중호우 관련 금융·세제지원 (재경부) »
• 태풍 『에위니아』및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소방방재청)

■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태풍

기상청에 따르면, 1904년 한반도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포착된 가장 큰 규모의 태풍은 1936년에 발생했던 태풍 '3693'으로, 1,232명이 사망하고, 부상도 1,646명에 달했다.

■ 재산피해가 가장 컸던 태풍

1975년 이래 가장 큰 재산피해를 낸 태풍은 '루사(RUSA)'로 5조 넘는 손실을 냈으며, '매미', '올가'도 1조원 넘는 손실을 내어 대규모의 피해를 낸 태풍 Top3 안에 들었다.
피해규모 컸던 태풍
시기
태풍명
피해규모 (원)
2002년
(8.30∼9.1)
루사
5조 1479억
2003
(9.12-13)
매미
4조 2225억
1999
(8.2-8.4)
올가
1조 855억
자료 : 기상청(1975년 이래 태풍피해 최고 순위)

■ 정부의 지원 내용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사업을 지원코자 금융, 세제 및 재정지원을 추진, 7월 9일 ~ 7월 29일 중에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로 3조 5,125억원 지원키로 확정했다.

<지원유형 및 내용> • 금융 지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
• 세제 지원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손실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재정 지원 : 재해대책 예비비 예산 배정시 국고자금을 신속 지원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자치부 산하)는 7월 9일 ~ 7월 17일 사이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5개 시도 및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차 선포한 데 이어, 시·군별 최종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을 충족한 21개 시·군을 추가 선포해 국고를 추가 지원하고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조치를 행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시도별

7.18 기선포
시군

추가선포
시군

7개 시도

39

18

21

울산광역시

1

울주군

경 기 도

1

안성시

강 원 도

12

인제군, 평창군, 정선군, 홍천군, 횡성군, 양구군,양양군(7)

춘천시, 강릉시, 영월군, 화천군, 철원군(5)

충청북도

5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5)

전라남도

3

완도군

여수시, 고흥군

경상북도

2

경주시

성주군

경상남도

15

진주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8)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7)

[참고]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시·군·구 재정규모

선포기준 피 해 액

10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100~350억원
50억원 이상
350~600억원
65억원 이상
600~850억원
80억원 이상
850억원 이상
95억원 이상

[참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요령

부력이 있는 페트병을 옷이나 끈으로 연결,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 준다. 이때 페트병에 3분의 1만 물을 담아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지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목표 가깝게 던질 수 있다. 한편 빈 페트병을 3개정도 허리에 묶으면 깊은 물가에서 낚시 등을 할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 제공 심폐소생술 보기 »

참고사이트

• 행정자치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 소방방재청 »
• 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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