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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종합] 국제 환경 협약 - 교토의정서 등
지구온난화, 사막화 등이 심화되면서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08년 10월 경남 창원에서 국제환경협약인 람사르 총회가 개최되는 등 국내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체결된 환경협약은 약 250여개의 달하며, 국제환경회의나 협약들은 최근 더욱 강화되어 강력한 경제적 제제조치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국제환경협약에 대해 살펴본다.
교토 의정서
◆ 교토의정서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한 국제 협약 이며, 1997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되었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강제적 감축 의무 규정, 교토 메커니즘 등이 주요 내용이다.

◆ 한국은 언제부터 의무감축 하나?

한국은 중국, 인도 등과 함께 1차 의무이행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다. 선진국 클럽인 OECD가입 회원국 중 2개국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으로 1차 의무이행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현재 OECD 가입국이나 1992년 교토의정서 상위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이 채택 개발도상국이어서 1차 의무이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등 2차 의무이행 대상국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해 2013년부터는 감축이행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교토의정서 추진 및 기후변화관련 주요일지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5월에 체결되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제 및 지침을 담은 교토 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2005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강제적 이행을 위한 규정 등을 담은 '마라케시 합의문'이 공식 채택됨으로써 현재 교토의정서는 실질적인 국제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 도

추 진 내 용

1750

산업혁명 이전, 극 빙하에서 CO2 농도 280 ppm(parts per million)으로 측정

1870~1880

산업혁명 이후, 산업활동 및 인류 생활위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하면서 인위적 요인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 본격적으로 야기

1898

스웨덴 과학자 Svante Ahrrenius, 석탄 및 석유 사용시 방출되는 CO2가 지구온난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 (인간의 CO2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최초로 계산)

1870~1910

제2차 산업혁명

1920~1925

Texas와 Persian Gulf의 유전 개발 시작

1938

Callendar, CO2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진행을 주장

1940년대

1940년대 초반 이후, 지구 기온 하향 추세가 보고됨.

1955

미국의 대기화학자 Charles Keeling, 대기 중 CO2 농도 측정결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음을 알아냄 (배출량이 백만 중 315 parts 로 증가)
- 지구대기의 CO2 농도 및 연 증가율의 측정 가능해짐
- 1957년부터 2년간 남극에서 측정한 결과를 1960년에 《Tellus》에 발표

1965

Boulder에서 기후변화의 원인에 관한 회의 개최

1988

-NASA 과학자 James Hansen, 미국의회(U.S. Congress)에게 전 지구적 온난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
-IPCC가 창립
-대기 중 CO2 농도 350 ppm.

1988

유엔 최초로 기후변화문제 의제설정

1992

리우 지구정상회의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채택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제외)

1994

기후변화협약 50개국 비준으로 발효

1997

12월 3차 당사국 총회 ‘교토의정서' 채택

2000

미국과 EU의 의견차이로 헤이그 유엔기후회의 결렬

2001


U.N. scientific panel 대부분의 지구온난화 현상은 인간이 방출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결론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3월)

독일 본기후회의, 교토의정서 추진 강행 결정 (7월)

제 7 차 당사국회의, 미국 제외한 교토의정서 서명국들 의정서 이행안 승인 (11월)

2004

CO2 방출량이 379 ppm으로 증가

2004.11

러시아 교토의정서 비준

2005.2

전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1위국인 미국 제외된 채로 140개국에서 교토의정서 공식발효 (2월 16일)

2005.12
캐나다 몬트리올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서 교토의정서 강제적 이행을 위한 규정 등을 담은 '마라케시 합의문' 공식 채택 - 교토의정서 실질적 국제법으로 작용

2008~2012

1차 의무감축기간
- 선진 38개국 온실가스 5% 감축 의무화

2013~2017

2차 의무감축기간
- 한국 의무감축 예상



교토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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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국제환경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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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환경협약 정의

2. 대표적인 국제환경협약 개요

3.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08. 9월 현재)

【참고】대표적인 국제환경협약
【참고】우리나라의 가입현황 표

국제 환경 협약 집중분석
대표적인 국제환경협약

구분

영문명

기후변화협약

Unti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람사르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Ramsar Convention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카르타헤나 의정서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남극조약

The Antarctic Treaty

로테르담협약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PIC

스톡홀름협약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런던협약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London Convention '72

몬트리올의정서

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사막화방지협약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교토의정서 집중분석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 주요내용
기후변화협약 (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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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테마종합] 지구온난화 실태와 대책
참고 지식
국가별 지구 기온상승 책임정도 및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
기후변화 실태 및 각국 대책
국가재난과 정부의 대응체계
관련 사이트 더보기
환경부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IPCC (Inviro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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