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경제 국제경제·통상 산업 · 기업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SOC·부동산 외교국제·안보 정치·행정·사법 사회·교육 문화 · 역사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월간 이슈&아젠다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Home > 지역 > 개발과 환경 > 개발과 환경의 딜레마

 

개발이냐, 환경이냐의 문제는 정부 국책사업 추진의 딜레마로 작용한다. 수도권 인구 증가로 서울진입 시 초래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서울외곽 순환도로 개통에도 개발과 환경의 딜레마가 적용되었다. 북한산국립공원(사패산)을 관통하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종교계 및 시민단체 간 대립으로 터널공사가 한 때 중단되었다. 결국 종교계가 정부의 개발 사업 추진을 받아들여 기존에 계획된 노선대로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패산이 외곽순환도로 터널로 이용되게 되었다.

 

▌사패산터널이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쪽 일산 ~ 퇴계원 36.3km 구간 중 북한산을 통과하는 터널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서 의정부시 호원동을 잇는 왕복 8차선, 4.6km로 국내 최장 터널이다. 2001년 6월 공사에 착수해 2006년 6월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2001년 말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03년 말에 재개되어 2008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LGㆍ현대ㆍ롯데 등 9개 건설회사가 출자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도로공사 추진 및 운영을 맡았다.

▌사업 추진 과정

서울외곽 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건설은 1996년 건교부의 민자유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문제가 된 사패산 터널은 일산~퇴계원 노선 중 4공구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2001년 6월에  공사가 착수되었다. 그러나 생태계 파괴, 소음으로 인한 수행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이를 반대해온 불교계 및 시민단체의 공사저지 농성으로 공사 착수 5개월 만인 2001년 11월 중단되었다.

한편 2002년 7월에 서울지법이 사패산터널과 같은 4공구에 속하는 북한산 국립공원 내 회룡사~홍법사 구간의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구간마저 공사가 중지되었다. 사패산터널의 여파로 4공구와 인접한 수락산, 불암산 터널구간 공사도 주변 사찰과의 마찰 등으로 중단되었다.

노선사업시행자인 건교부는 사패산 터널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불교계와 환경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불교조계종과 함께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결성, 기존노선과 북한산 국립공원 외곽 우회노선, 의정부 외곽 노선 등 3안을 토대로 노선을 재검토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 후 별 다른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다가 2003년 12월 대통령의 조계종에 방문으로 불교계가 정부 시책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공사중단 2년 1개월 만에 극적으로 공사가 재개되었다.

공사가 재개된 북한산 통과 구간 사패산 터널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최종 완성 127km 중 마지막 남은 일산-퇴계원 36.3km구간의 일부로 200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락산 터널은 2005년 5월에 관통되었으며, 불암산 터널 또한 곧 관통을 앞두고 있고 일산IC~송추IC(1~3공구), 의정부IC~퇴계원IC(5~6공구) 구간 29.1km도 2006년 6월 개통될 예정이다. 사패산 터널 구간이 2008년 마지막으로 개통하게 되면 서울외곽순환도로망은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서울도시외곽순환도로 및 사패산 터널구간 사업추진 일지

해당년도

내 용

1996

건교부, 일산~퇴계원 구간 민자유치 대상 사업 선정 (3월)

1998

건교부,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6월)

2000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선정 (12월)

2001

- 일본 UFJ 등 6개 외국계은행 1억달러 외자유치 구두 협약 (5월)
- 공사착수 (6월)
- 불교계와 시민단체, 터널공사 반대농성 돌입 (10월)
- 사패산 구간(4공구) 공사 중단 (11월)

2002

- 서울지법, 일부 구간(회룡사~홍법사) 공사 중지 결정 (7월)
- 노선조사위원회 구성 합의, 4차례 회의 및 합동 현장답사, 합의안 도출 실패
  (8월~12월)
- 노무현 대통령 후보, 대안노선 검토 공약 (12월)

2003

- 경기도의회, ‘현노선 지지', 경기도 31개 시ㆍ군의회 의장단 ‘조속한 공사재개 결의문'
  채택 (2월)
- 수락산, 불암산 터널 공사 중단, 노선 재검토위원회 구성, 노선 재검토위 6차례 회의
  및 현장 답사 (4월)
  (사패산 터널 포함, 3개노선 검토, 미합의시 총리실 조정 결정)
- 사패산터널 재검토위 합의 실패 (6월)
- 국무총리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과 공론조사 뒤 결정하기로 함 (9월)
- 조계종 종정, 대통령 방문받고 정부시책에 협력할 뜻을 밝히면서 문제해결 ⇒ 공사
  재개 (12월)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Updated on 2005/ 6/ 1
by Agenda Research Group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