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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 Q & A
Home > 지역/SOC > 개발과 환경 > 교토의 정서
 

▌교토의정서란?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총회서 합의(최종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5년 2월 현재 협정 비준국은 141개국이다.

▌온실가스란?

지구표면의 온도를 높여 지구온난화현상을 유발하는 가스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 S ), 수소불화탄소(HPFCS), 육불화황(SF6) 등을 지칭한다.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CO2)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 80% 이상을 차지하여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은?

1차 의무감축은 3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차 의무감축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에 시행된다.

1차 의무감축 대상국인 선진 39개국은 의무이행기간(2008년~2012년)동안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8%, 미국은 7%, 일본·캐나다는 6% 등 국가별로 감축량을 차별화하여 적용한다.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1차 의무이행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다.

▌발효조건은?

교토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비준 당사국 중 부속서 1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할 때 발효가 된다.

2001년에는 세계최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진 미국이 협약에서 탈퇴하여 발효가 불투명해졌으나,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발효가 가능해졌고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141개국 비준과,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1.6%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왜 탈퇴했나?

전체 온실가스의 25%, 세계 1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2위), 인도(5위) 등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져 의정서 협약에서 탈퇴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의무감축을 하나?

한국은 중국, 인도 등과 함께 1차 의무이행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다. 선진국 클럽인 OECD가입 회원국 중 2개국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으로 1차 의무이행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현재 OECD 가입국이나 1992년 교토의정서 상위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이 채택   개발도상국이어서 1차 의무이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등 2차 의무이행 대상국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해 2013년부터는 감축이행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한국은 2001년 현재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1990년보다 2배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도 세계최고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의정서 발효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1차 의무이행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어 당장 내수 산업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요 수출국이 1차 의무이행을 하는 선진국임을 감안할 때 그들의 온실가스 감축규제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수출하는 한국에 영향을 미쳐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도 의정서 발효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의무 불이행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2013년부터 기존의 감축 공약치의 1.3배와 2차 이행 목표를 모두에 달성해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 보조수단으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가 2008년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을 달성 못한 국가는 초과 달성한 국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하여 감축 목표량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연합(EU)는 유럽배출권제도를 시행, 2008년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앞서 세계 배출권 시장 장악 노력을 하는 등 앞으로 배출권 거래 산업이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대책은?  

2007년까지 부처별로 90개 과제를 중심으로 21조 5천억을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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