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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협약 (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ome > 지역/SOC > 개발과 환경 > 교토의정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협약으로 회의 참가국 178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하여 19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다. 이후 1997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교토의정서가 만들어졌다.

 

▌기본원칙

기후변화협약은 기본원칙(제 3조)으로 공동의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 부담의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 책임이 있으며 기술, 재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 개발도상국의 특수 사정에 대한 배려,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 등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부담 체계

기후변화협약은 모든 당사국이 부담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일부 국가만 부담하는 특정 의무사항을 구분하여 각 국가에게 의무부담을 지운다. 공통의무사항으로,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자체적인 국가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총회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에 대한 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 1항)

국가보고서란,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평가받기 위해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고서에는 각국의 온실가스 통계량,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이 담겨져있어야 한다. (제 4.1조 및 12조), 선진국들은 협약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도국들은 협약 발효 후 3년 이내에 또는 선진국의 재정, 기술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제출토록 되어있다.

특정의무사항으로는 공동·차별화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국을 Annex I, Annex II 및 Non-Annex I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Annex I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나 강제성은 부여하지 않는다. Annex II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를 가진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한국의 의무

1993년 12월 47번째로 본 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Non-Annex I 국가로 분류되어 국가보고서 제출 등 공통의무사항만 수행하면 된다. 하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 이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한국이 Annex I 국가와 같은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여 요구하고 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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