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경제 국제경제·통상 산업 · 기업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SOC·부동산 외교국제·안보 정치·행정·사법 사회·교육 문화 · 역사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월간 이슈&아젠다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전 세계의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본격적인 교토 의정서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 상위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1992년,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200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국가리스트에서 제외되어 당장 감축을 이행하지는 않지만 2013년부터는 감축 공약치를 이행해야 한다.

 

▌교토의정서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한 국제 협약 이며, 1997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되었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강제적 감축 의무 규정, 교토 메커니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토의정서 발효 배경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각국의 CO 2 배출량이 기온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산업혁명 이래 배출한 이산화탄소(CO2)가 지구기온상승을 발생시킨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밝혀졌다. 이에 효율적인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전 지구적 차원의 협약을 만들어 상세한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감독,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토의정서가 추진, 발효되었다.

▌의무 불이행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2013년부터 기존의 감축 공약치의 1.3배와 2차 이행 목표를 모두에 달성해야 한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한 조건

교토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비준 당사국 중 부속서 1에 해당하는 국가들(미국, 영국, 일본 등 38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할 때 발효가 된다.

2001년에는 세계최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진 미국이 협약에서 탈퇴하여 발효가 불투명해졌으나,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발효가 가능해졌고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141개국 비준과,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1.6%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부속서 I에 해당하는 선진국(38개국)의 경우 1차 이행기간인 2008년~2012년 사이에 6개 주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의정서 서명당시 미국은 7%, 유럽연합(EU)는 8%, 일본과 캐나다는 6%를 감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가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1차 의무감축은 3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차 의무감축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에 시행된다.

1차 의무감축 대상국인 선진 39개국은 의무이행기간(2008년~2012년)동안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8%, 미국은 7%, 일본·캐나다는 6% 등 국가별로 감축량을 차별화하여 적용한다.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1차 의무이행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다.

한국은 개도국으로 인정돼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2008~2012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 GDP 규모 세계 10위국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 주요내용

선진 38개국(부속서 1 국가)은 2008년~2012년 사이에 주요 6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를 감축해야 한다.

의정서 서명당시 미국은 7%, 유럽연합(EU)는 8%, 일본과 캐나다는 6%를 감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가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개도국으로 인정돼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2008~2012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 GDP 규모 세계 10위국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이행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1990년 대비 1차 의무 이행기간 기준, %)

목표 감축량

해당국

8% 감축

스위스, 대부분의 중앙 및 동부유럽국가와 EU
(EU는 그 목표를 회원국간에 다른 비율로 분배해서 달성, 아래표참조)

7% 감축

미국 (현재 탈퇴상태)

6% 감축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5% 감축

크로아티아

배출량의 안정화 (0 %)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1% 증가

노르웨이 

8% 증가

호주

10% 증가

아이슬랜드

유럽의 EU 가입 국가들의 교토 의정서 상 목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8%로 동일하나, 실제적으로 EU 회원국들은 회원국 간에 다른 비율로 분배해서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의 국가별 감축량

비율 (1990년 배출량 대비)

국가

감축

28 %

룩셈부르크

21 %

독일, 덴마크

13 %

오스트리아

12.5 %

영국 

7.5 %

벨기에

6.5 %

이탈리아

6.0 %

네덜란드 

동일

프랑스, 핀란드

증가

4 %

스웨덴

13 %

아일랜드

15 %

스페인

25 %

그리스

27 %

포르투갈 

<자료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환경협약? 경제협약?

교토의정서 이후 온실가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질서가 탄생했다. 이는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도 같은 감축수단의 도입과 관련이 깊다.

온실가스 감축은 곧 경제력 향상을 의미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교토메커니즘 부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문은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이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해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거나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선진국은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고 개도국은 배출권을 판매해 자본유치와 기술이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같이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을 단순한 의무로만 규정하지 않고, 감축한 만큼 권리를 되팔 수 있도록 제도화되자 선진국들은 재빨리 돈이 되는 온실가스 사업에 뛰어들고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권을 중개하는 거래소를 만들어 거래가 시작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컨설팅 해주는 새로운 유형의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의정서 발효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1차 의무이행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어 당장 내수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주요 수출대상국이 1차 의무이행을 하는 선진국이기때문에 그들의 온실가스 감축규제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수출하는 한국에 영향을 미쳐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업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경우에도 의정서 발효에 영향을 받는 업종이 될 것이다.

▌대응전략

무엇보다도 국내 배출권 시장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영국, 미국, EU 등 선진 각국 및 지역에서는 이미 배출권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연동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배출권 시장 또는 배출권 거래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해 세계 배출권 시장으로부터 고립 되거나 실제 배출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기 힘든 상태다.

따라서 국내 배출권 시장이 세계 배출권 시장과 연동할 수 있는 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을 조속히 육성 해야 한다.

또한 참여주체의 자발적인 배출량 삭감 목표 달성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강력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배출권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배출권 확보 및 전략적 운용을 위해 2004년에 ‘일본 온실가스 삭감 기금(Japan Green House Gas Reduction Fund, JGRF)'과 ‘JCF(Japan Carbon Finance, Ltd)'를 설립하였다.

이는 JCF가 배출권을 구입하여 JGRF(펀드 규모 1억 4,150만 달러)에 전매하고 이를 출자자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이나 동구권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온실가스 삭감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권을 구입, 출자자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펀드는 펀드자금의 안정적 운용 및 해외 배출권 확보를 통한 일본 기업 또는 국가의 배출량 의무 감축 부담 축소 등의 장점 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도 해외 배출권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 공동 펀드의 도입이 시급하다.

셋째,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공동이행제도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세계 배출권 시장의 대부분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의한 배출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아직 청정개발체제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진국들이 청정개발체제사업 시장에서 선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배출권 시장에서의 거래에서도 불리한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과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관한 협약을 통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배출권의 확보가 시급 하다. 이를 위해선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개발원조)의 전략적인 활용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계 배출권 시장의 주 고객은 선진국 또는 선진국 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들과의 공동이행제도 수행으로 배출권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거래 경험 등을 습득 해야 한다.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현황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23.7%를 차지하여 이산화탄소 배출국 1위이고, 중국이 13.2%로 2위, 러시아가 6.3%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현재 세계 9위의 CO 2 배출국이다.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현황
(2001년 기준, %)

배출 순위

국가명

이산화탄소 배출비율

1

미국

23.7

2

중국

13.2

3

러시아

6.3

4

일본

4.9

5

인도

4.4

6

독일

3.6

7

영국

2.3

8

캐나다

2.1

9

한국

1.8

10

이탈리아

1.8

11

프랑스

1.6

12

우크라이나

1.5

13

멕시코

1.5

14

기타

31.3

<자료 : OECD/IEA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s (2004)>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단위 : %)

국가명

1990년~2001년 

미국

+13

일본

+9.5

러시아

-38.3

캐나다

+18.5

오스트레일리아

+18.2

뉴질랜드

+17.2

영국

-11.7

스웨덴

-3.1

스페인

+33.1

네덜란드

+4.6

룩셈부르크

-55.0

이탈리아

+7.2

아일랜드

+31.5

독일

-18

덴마크

0.3

오스트리아

+10.0

프랑스

0

<자료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참고> 교토메카니즘이란
교토의정서에는 각국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의무 이행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저감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도 등과 같은 체제를 도입했는데 이를 교토메카니즘이라고 한다.
교토메카니즘의 세부사항

구분

세부내용

공동
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 JI)

ㆍ부속서 I에 속한 모든 당사국이 부속서 I국가들 간에 온실가스의 흡수에 의한 제거와 배출원에서의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해 얻은 ‘배출저감단위(ERUs)'를 다른 당사국에 이전하거나 얻어올 수 있는 제도

청정개발
사업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ㆍ선진국의 정부 또는 민간조직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공인된 감축분(CERs)'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 ET)

ㆍ국가나 기업마다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에 대해 목표 이상의 삭감을 실현한 주체와 허용치를 넘은 주체가 그 과부족을 매매하는 제도


by Agenda Research Group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