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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국책사업 중단

환경파괴와 경제성 논란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지역 개발 사업이 중단,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환경단체와 지율 스님의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로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간 건설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된 바 있으며, 새만금 방조제 공사도 환경파괴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 속에 오랜기간동안 표류했다. 주요 국책 사업의 지연·중단 사례를 살펴본다.


주요 국책 사업의 지연·중단 상황

사업내용

지연·중단 상황

경부고속철도 공사천성산 터널 구간

2단계 대구-부산 간 신선 건설

• 천성산 원효터널 - 경부고속철의 주요 구간, 완공시 서울-부산간 2시간대로 단축

• 지난 2003년 착공이래고산습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환경단체, 지율스님 등의 격렬한 반대로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동안 공사가 중단 (일명 '도롱뇽 소송')

• 2006. 6월 대법,' 도롱뇽 소송' 기각해 공사 재개, 2008년 말에 준공 예정

관련파일 : 천성산 터널 공사와 지율스님

경인운하 건설

굴포천 방수로와 인천 서구-한강 김포대교간 18.2㎞ 운하 건설

• 정부는 상습 침수지역인 인천시 계양지역의 홍수 피해를 막고자 1992년부터 굴포천 치수사업 착공, 2001년 저폭 20m의 굴포천 임시방수로 공사가 진행됨.

* 굴포천 방수로 사업 : 계양구 귤현동과 인천시 서구 시천동을 잇는 길이 14.2㎞, 폭 40m의 대규모 배수로 건설사업
* 경인운하 사업 : 굴포천 방수로를 활용해 시천동과 한강 행주대교를 연결하는 길이 18㎞, 폭 100m의 운하를 만드는 사업

• 그러나 사업타당성과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경인운하백지화 논란이 불거졌고 감사원 감사로 2003년 1월 사업 전면 재검토 (백지화 논란이 있는 지역은 인천시 서구 굴포천 방수로 대절토 구간으로 운하폭(저폭 80m, 100m)에 대한 반대가 많았음 )

• 이후 2005년, 건설을 찬성하는 건설교통부 및 지역 주민과 운하건설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등이 모여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된 이후 굴포천 방수로 2단계 공사가 재개되어 2006년 6월, 저폭 40m 방수로 공사 완료

관련파일 : 경인운하

한탄강댐

경기 연천-포천에 3억1500㎥ 물을 저장하는 댐 건설(1999~)

• 댐건설 필요성 및 생태계 파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감사원은 2005년 5월, 댐건설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는 감사결과를 발표
• 2006년 8월 중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한탄강댐 건설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

관련파일 : 한탄강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사용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건설

• 국가전력 공급계획 수정 불가피한 가운데, 핵폐기장 건설의 필요성 및 위험성 논란이 계속됨
• 2003년 전북 부안주민과 정부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을 놓고 충돌
• 2004년 12월,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처분장 분리추진 결정 발표, 2005년 1월, 정부, 유치지역에 3천억원 특별지원 방침 발표

관련파일 :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사패산 터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사패사 터널 구간 (2001 공사착공)

• 정부, 불교계 협조 요청후 2003.12. 공사 재개
• 하지만 환경단체의 국립공원 훼손 주장으로 공사 중단
•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이 2006년 6월 사패산 터널 구간만 제외하고 부분 개통

관련 파일 :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새만금 방조제

전북 서해안에 대규모 간척지 조성 및 방조제 공사(1991~ )

• 새만금호 수질오염 논쟁이 시작되면서 1999.5 이후 물막이 공사 중단
• 환경단체 등의 공사 중단 소송제기와 2003.7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으로 공사중지 됐다가 2004.1월 공사 재개
• 2005.2 법원이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되 공사는 계속하도록 결정
• 1991년 착공시작 후 환경 생태계 파괴와 경제성 부재 등 이유로 2.7km 끝물막이 공사를 남겨두고 계속되었던 법정 공방이 건교부의 승리로 2006년 3월 끝남. 이후 2006년 4월 물막이 공사 마무리 후 완공

관련파일 : 새만금 사업 이슈와 쟁점


개발과 환경의 딜레마를 줄일려면

환경 문제로 중단 사태를 겪는 국책사업이 점점 늘고 있다. 최근의 대형 사례만 하더라도 새만금 간척, 천성산터널공사, 사패산터널공사, 계룡산 관통도로, 경인운하 등 총 6건으로 이로인한 손실액만해도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철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사업목적과 비전, 경제성검토, 환경영향 평가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야 말로 개발과 환경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이 되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것도 타당한 방법은 아닐 수 있다.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환경단체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By Agend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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