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속가능 발전과 녹색성장 전략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설비 중 원자력의 비중을 현재 26%에서 41%로 확대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08년 8월 25일 취임 6개월을 맞아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자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녹색기술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녹색성장 비전을 살펴보고, 그간 제시된 정부의 노력을 짚어본다.

녹색뉴딜사업 주요 내용과 각계 반응

정부가 2009년 1월 6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조 원이 투입되는 녹색 뉴딜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경제와 환경을 모두 살리는 녹색 뉴딜 사업을 통해 모두 96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만든다는 일자리가 대부분 단순직 고용에 그쳐...more

이 대통령이 제시한 녹색성장 전략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60주년을 맞이한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을 국가발전비전의 축으로 제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임을 힘주어 강조...more

녹색성장 의미와 관련 정책 분석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와 자원 효율화 기술, 그리고 환경오염 저감기술 등 녹색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경제산업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까지 저탄소형으로 전환하려는 국가 발전전략이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녹색성장의 의미와 그간 정부가 제시한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짚어본다. ...more

국가지속가능 발전 위한 그간 정부의 노력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21세기 신성장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녹색성장은 저탄소 친환경 기술을 이용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뜻한다. 그간 정부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 지속가능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more

이명박정부6개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정부는 지난 8.15 광복절, 사실상 ‘이명박 정부 재출범’을 선언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민생우선의 생활 공감 정책, 법ㆍ원칙 준수’를 국정운영의 3대 키워드로 제시하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8월 24일에도, 정부는 앞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공감 정책을 적극 펴나가고, 2단계 공기업 선진화 등 경제구조 효율화와 경제개혁과제를 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more

해외서 보는 지속가능한 발전개념과 요소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 공통 규범 제정을 논의하는 데서 출발하여, ‘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후 UN 등 국제회의를 통해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화하였다. 해외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발전 과정을 정리해보고, 각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본다...more

간단 용어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 친환경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뜻

지속가능 발전 :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통합, 환경보전을 함께 이루어 가는 미래지향적 발전전략

탄소 캐쉬백 :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탄소캐쉬백 포인트를 부여받고 이는 OK캐쉬백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탄소캐쉬백' 제도를 도입한다고 8월 26일 밝힘 more

국내법에 투영된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국내법령

8·15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 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국내 법 체계에서 다수 원용되고 있다. 국토개발, 환경, 에너지개발과 관련한 일련의 법령 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법의 기본 motto로 설정하고 있는데...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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