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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환경의 딜레마
환경보호와 국책사업 중단

환경파괴와 경제성 논란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지역 개발 사업이 중단,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환경단체와 지율 스님의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로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간 건설 사업이 지연 또는...more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개발이냐, 환경이냐의 문제는 정부 국책사업 추진의 딜레마로 작용한다. 수도권 인구 증가로 서울진입 시 초래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서울외곽 순환도로 개통에도 개발과 환경의 딜레마가 적용되었다...more

한탄강 댐

1996년과 1998년, 그리고 1999년 세 차례에 걸쳐 임진강유역에 발생한 홍수로 철원, 연천, 포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에 인명, 재산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1999년 말 이 지역의 치수(治水)대책의 일환으로 한탄강 댐...more

[참고자료] 세계 환경지속성 평가

세계경제포럼(WEF)이 2005년 1월 2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발표한 환경 지속성 지수(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분석결과 한국은 146개국 중 122위를 차지하였다. 지난 2002년 136위에서 다소 순위가 상승...more

 
천성산 터널 공사와 지율스님

천성산ㆍ금정산 구간 경부고속철도 터널 공사는 ‘개발이냐 환경이냐'의 문제로 정부와 환경단체의 갈등을 빚은 대표적인 국책사업 중 하나다. 물류,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발전 꾀하고자 정부가 추진한 고속철...more

경인운하

경인운하건설사업이 굴포천 1차 방수로 공사만을 마친 후 2003년 1월 중단되었다. 경인 운하는 일제 때에도 건설이 계획되었다가 만주사변으로 백지화되었고, 1960년대 경인특정지역 건설계획 시 다시 논의되었으나...more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원전수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저장ㆍ관리할 부지확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확보를 계속 추진해왔으나 지역주민과...more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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