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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후변화 실태와 정부대책
유럽에서 말라리아 등 열대성 질병이 재등장하는가 하면, 미국 워싱턴과 독일에서는 때이른 겨울의 봄꽃이 등장하는 등 전세계적 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기후 학자들은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는 북극의 빙하가 2040년이면 모두 녹아 없어진다고 계산했다. 한편, EU환경국은 기온이 평균 3도 상승할 경우, 남유럽 등 더운 지역에서 2071년까지 연간 8만 7천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의 온난화와 정부의 대책
한국에서도 최근 10년 사이 기온이 0.32도 상승하고 있으며, 태풍의 강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국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전국의 연평균 기온은 12.48도에서 2006년 13.08도로 0.6도 올랐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생태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벚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지고, 고산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기업, 대학 등은 제주에서 워크숍을 열고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각국의 대책 마련 동향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를 탈퇴했다.

미국 하원에서는 2007년 1월,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구온난화대책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지구온난화대책 특별위원회는 화석연료에서 분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기 위한 관련 법안을 제안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시아 16개국 정상은 '세부선언'을 통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 바이오연료 사용비율을 10%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 후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국제적인 대세가 되었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8% 줄여야 하는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1차 에너지의 12%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미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 및 폐기물매립가스 관리, 배출권거래, 생물연료 보급 등을 통해 감축목표의 2배에 해당하는 잠재력을 갖추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환경부를 중심으로 2050년까지 에너지 공급의 절반 이상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40%, 2050년까지 80%를 줄일 계획이다. (1990년 기준)

네덜란드의 경우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의 30%, 영국과 스웨덴은 2050년까지 60%, 프랑스는 2050년까지 75%를 저감할 계획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도 지구온난화를 단순히 환경문제로 보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하는 등 각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자 발빠른 노력을 진행 중이다.

각국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

미국

2005년 현재 세계 최대 CO2 배출국
2001년 3월 교토의정서 탈퇴방침을 발표한 이후 교토의정서와는 상관없이 자체 정책과 기준에 따라 독자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

영국
2002년 4월 세계 최초로 배출권 거래제 도입
수도런던을 국제 배출권 거래센터로 육성하는 전략 추진
2006년까지 약 31개의 기관이 CO21180만톤 추가 저감을 목표로 배출권 거래제에 자발적 참여

일본

차량의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각종 전자제품에 전력 표시를 의무화
대기업에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강제
CO2 배출 감축을 위한 관련법 제정 추진 중
- 공동배송 등 물류를 효율화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
- 기업들의 공동물류센터 설립시 정부 보조금 지원
- 태양광을 이용하는 기업에게 보조금 지급

중국

2025년~2030년 세계 최대 CO2 배출국 예상
1차 의무감축대상에서는 제외된 상태나, 자체적인 능력 범위에서 감축노력


참고 : 언론 보도 제목으로 보는 환경 위협 경고 메시지

핵무기보다 무서운 환경재앙 (문화일보 2007-01-19)
북핵, 온난화… 인류 '심판의 날 시계' 2분 더 갔다 (세계일보 2007-01-19 )
겨울 속 '봄날'…철없는 이상난동 (한국일보 2007-01-19 00:21)
지구 온난화‥100년 뒤 아열대 (MBC TV 2007-01-18 )
"지구온도 3도 오르면 삼림 절반 사라질것" (한국경제 2007-01-18)
1~2년이면 녹아 없어지는 빙하…지도 제작자들 바빠졌다 (조선일보 2007-01-18)
스티븐 호킹, "지구온난화가 테러보다 위험해"(뉴시스 2007-01-18)
'그린란드 해빙경고' 이름처럼 녹색 땅 될라 (한국일보 2007-01-17)
15년 만에 얼지 않는 한강 (MBC TV 2007-01-16)
지구 온난화 전세계가 비상 (동아일보 2007-01-15 )
"남유럽 심화 더위로 사망자 늘어날 것" (한국경제 2007-01-12)
EU “온실가스 2020년까지 20%감축” (서울신문 2007-01-12 )
재앙 키우는 지구 온난화 (서울신문 2007-01-11)
눈 사라진 알프스 스키장 (한겨레 2007-01-10)
가장 뜨거운 해가 될 2007년 (한겨레 2007-01-10)
미·북유럽 ‘너무 따뜻한 겨울’ (조선일보 2007-01-08)
철 모르는 날씨… 지구촌 곳곳에 기상이변 속출 (세계일보 2007-01-07)
지구가 더위 먹었나…올해 가장 ‘더운해’ 왜? (서울신문 2007-01-05)



by 아젠다넷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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