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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투기업과 국내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 논란
Home > 지역/SOC > 균형발전 > 수도권 정책
 

▌규제 완화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의

그간 수도권내에서의 공장 신ㆍ증설은 수도권 집중 해소 차원에서 2004년 말까지만 제한된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왔다. 산업집적활성화법 특례조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25개 첨단업종의 신ㆍ증설을, 그리고  국내대기업은 14개 업종의 증설만이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수도권 공장 규제를 놓고 수도권내 외국인투자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경기도등 관련 지자체와 공장의 신증설을 예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 대기업 등은 특례 조항의 연장과 신ㆍ증설 허용범위의 확대 등을 계속 요청해 왔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그간 투자 유치 노력의 성과로 투자결정까지 한 외국기업들이 공장을 수도권에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 진출을 연기하거나 투자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를 관계부처 등에 꾸준히 전달해 왔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다소 미온적인 관계부처와 입장 충돌을 빚기도 했다. 대기업의 공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수도권내 공장 증설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계속 강조해 왔다.

그간 경기도와 중앙부처간, 그리고 중앙부처간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의견차가 있었던 것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일각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정책간의 상쇄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즉 수도권에서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그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면 할수록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은 반감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그간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다루어져왔다.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는 총리실에 설치된 회의체로서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개발과 전략 면에서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대책 논의를 위해 2005년 3월에 발족되었다.

▌정부의 최종입장 정리

이같은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정부는 최근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외투기업 공장 수도권 신ㆍ증설을 2007년말까지 허용

정부는 2005년 5월 17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함으로써 외투기업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허용키로 했다.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수도권내 신ㆍ증설이 가능한 외투기업 첨단업종의 수는 25개로 기존과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전자카드와 기타광학기기가 빠지고 기타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과 광섬유-광학요소제조업을 추가되는 등 업종에는 일부 변동이 있다.

국내 대기업 등의 수도권내 공장 증설

2005년 5월 20일,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는 국내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문제에 대해서도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현재까지 수도권 증설이 허용되고 있는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신설까지 허용된다.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 범위에 대한 그간의 입장

관련부처 및 지역

신증설 허용 범위에 대한 입장

경기도

최소 외투기업 수준 (25개 업종),
최대 평택에 허용되고 있는 61개 업종 허용 요구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외투기업 허용 수준인 25개 업종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간 대기업의 증설이 허용된 14개 업종 유지



수도권 규제완화 주요 추진 일지

날 짜

내 용

2005년 5월 7일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 개최,
이해찬 국무총리와 손학규 경기도지사간 논란

2005년 5월 1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원칙 발표

2005년 5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화 활성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의결

2005년 5월 20일

4차 수도권 발전대책 협의회 개최,
국내 대기업 수도권 내 공장 신ㆍ증설 허용 범위 확정

2005년 5월 31일

수도권 종합발전대책 발표

2005년 하반기 이후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국내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정비,
공공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적지에 대한 규제완화

▌규제 완화에 대한 각계의 반응

이같은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지방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제도로 인해 지방에 관심을 보였던 기업들이 조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도 하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내외 기업들로 하여금 지방을 외면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실제 전남도의 경우 3M 한국 공장 건설과 GSK(그락소 스미소니언 클라인)사 유치를 놓고 그간 경기도와 경합을 벌여 왔으나 무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남ㆍ영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무안 산업 교역형 기업도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외투기업의 수도권 신ㆍ증설 기한 연장으로 화성에 600억원 규모의 LCD 부품 공장 신설을 계획하고 있던 다국적 기업 3M은 당초 일정대로 경기도내에서 착공식이 진행될 전망이다. .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국내 대기업의 경우, 신ㆍ증설의 허용 범위가 외국인 투자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LG전자와 LG화학 등 LG계열사의 파주공장 신설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LG계열사는 파주 LCD단지에 3조 5000억원 규모의 LCD TV 관련 공장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반기는 입장도 있다. 그간 수도권에 대해 지나친 규제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거나 외국인 투자가가 발길을 다른 나라로 돌리게 하는 등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어왔다는 지적과 함께 외국기업과 한국기업의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Updated on 2005/ 5/ 20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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