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지방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제도로 인해 지방에 관심을 보였던 기업들이 조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도 하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내외 기업들로 하여금 지방을 외면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실제 전남도의 경우 3M 한국 공장 건설과 GSK(그락소 스미소니언 클라인)사 유치를 놓고 그간 경기도와 경합을 벌여 왔으나 무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남ㆍ영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무안 산업 교역형 기업도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외투기업의 수도권 신ㆍ증설 기한 연장으로 화성에 600억원 규모의 LCD 부품 공장 신설을 계획하고 있던 다국적 기업 3M은 당초 일정대로 경기도내에서 착공식이 진행될 전망이다. .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국내 대기업의 경우, 신ㆍ증설의 허용 범위가 외국인 투자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LG전자와 LG화학 등 LG계열사의 파주공장 신설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LG계열사는 파주 LCD단지에 3조 5000억원 규모의 LCD TV 관련 공장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반기는 입장도 있다. 그간 수도권에 대해 지나친 규제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거나 외국인 투자가가 발길을 다른 나라로 돌리게 하는 등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어왔다는 지적과 함께 외국기업과 한국기업의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Updated on 2005/ 5/ 20
by Agenda Research Grou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