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규제 완화 찬반론과 딜레마

한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조짐을 보였던 수도권 규제 완화의 움직임은 참여 정부의 수도권 비대화 억제 및 국가 균형 발전 정책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면서 부정적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무산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도시 건설, 규제완화 등이 추진될 겨우 자칫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곧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 회견에서 당시 노대통령은 규제의 실효성도 없으면서 지방 발전에도 도움이 안되거나 다른 집단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수도권에서 규제를 일부 풀 수 있다며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사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도권 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즉각 반발한 바 있다.

찬반론 비교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도 이점에 대해서는 엇갈린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옹호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 양론

수도권 규제 완화 옹호 입장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입장

우리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의 대표는
수도권(우리나라에서 가장 낫다는 수도권의
경쟁력도 국제적으로 보면 미약)

기업 및 대학 등의 입지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현행 수도권 정책은 국제 경쟁력의
장애 요소로 작용(외국기업도 해외를 선택)

인구집중과 과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혼잡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상회하는
규모의 경제에 의한 편익(즉, 집적이익)이
존재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불가피
하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줄 경우 수도권
으로의 역 이전 발생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질 경우 난개발, 교통
혼잡, 물류비용, 주택문제 심화 등을 초래하
고, 과밀 혼잡 비용 증대 및 산업의 경쟁력
저하 초래

이로 인해 대규모의 공공 비용 발생은 물론
수도권내 경관 파괴, 지역불균형과
지역 갈등, 지방문화의 망실 등 초래

수도권 규제의 딜레마

수도권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찬반양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몇 가지 논점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 규제정책의 딜레마 >
1	수도권과 여타지역간의 불균형이 크다는 이유로, 한쪽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 사회적으로 타당한 논리인가?
2	그간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의 발전이 역사적으로 볼 때, 지역의 상대적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21세기 국가와 도시발전을 생각해볼 때 성장을 제한하는 수도권정책은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
3	산업, 금융,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의 성장을 제한한다는 것이 경제적,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4	한 기업의 입지문제 등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명목아래, 현재 현격한 지역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 상황을 무시한 채 지금 당장 지역 간 공정한 경쟁을 하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주장이 아닌가?
5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결국 최대 수혜자는 또 대기업이 되는 것 아닌가? * 시민단체 등은 삼성전자가 기흥·화성 공장을 증설할 경우 기대되는 경제 효과는 한해에만 3조5천억원, 2010년까지 73조원에 이른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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