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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분도
Home > 지역/SOC > 균형발전 > 행정구역 개편
 

경기도를 둘로 나누어 경기남도와 경기북부로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여전히 찬반 양론이 팽팽하기는 하지만 이제 정치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도 구상의 개요와 어떤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본다.

 
▌분도 구상의 개요
한강을 기준 남북으로 도를 나누어 경기남도와 경기북부로 하자는 것이 분도의 기본 구상이다. 이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 남북간의 행정, 인구, 재정자립도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경기 남부 지역
경기 북부 지역
해당 행정구역 및 단위 21개 시군(5897.3 평방킬로) 10개 시군 (4285.82평방킬로)
인구 775만 2010명 260만 9628명
지역 총 생산 94조 2974억원 17조 38917억원
재정자립도 61.6% 48.7%
경기도 전체 세수 중 비율

79%

21%
주) 2003년 기준

위의 표에서 보듯이 경기 북부 지역은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행정단위, 인구, 지역총생산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지역은 강원, 충북, 전남보다도 세수나 인구면에서 앞선 위치에 있다.
▌의견대립의 양상

실제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 주민간의 입장 대립이 아니라 여야간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대체로 찬성하는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한나라당의 반대 이유는무엇보다도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구심에서 비롯된다. 차기 대선을 위한 열린우리당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현 손학규 지사에 대한 경계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실 경기도를 남북 분도론은 경기도 남북간의 개발격차와 북부 주민들의 행정 불편 등에서 순수한 취지로 거론되어온 문제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면서 오히려 야당의 경계심을 유발시켰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분도가 되기 위해서는

분도가 이루어 지려면 특별 법률이 필요하다. 가칭 경기북도 신설에 관한 법률과 같은 형식이다. 법률개정에 앞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두가지 중 하나의 선택이면 된다.

하나는 관련 지방의회인 경기도 도의회의 표결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한 주민투표다. 이같은 사전절차는 법적 요건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우회하기 어려운 정치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의회 의원의 압도적 다수가 한나라당 소속이니만큼 열린 우리당에서 분도를 추진하려면 결국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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