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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개편 해외사례

Home > 지역/SOC > 균형발전 > 행정구역개편

 

한국의 기초자치정부는 234개로 미국의 3만9006개, 프랑스 3만6763개, 일본 2343개 등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다. 행정 단위수가 적다보니 한국 기초자치단체 당 인구수는 20만8120명으로 이들 나라들보다 훨씬 많은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다 수준이다.

최근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지방자치단체 수를 줄이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6년여에 걸쳐 종전 3232개였던 시정촌(우리의 기초단체에 해당)을 2005년 4월 2343개로 줄였다. 유럽도 경쟁력을 강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 및 일본 자치단체 평균 인구비교

* 2003년 현재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한국(시도)

299만명

20만명

북한(시도)

229만명

12.3만명

일본

(도도부현)271만명

(시구정촌) 3.9만명

<자료: 2005.2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한나라당 허정길 의원자료>
 

▌일본의 사례

일본은 1953년 이래 큰 변화가 없던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2005년 4월말에 작업을 일단락 지었다. 1999년부터 ‘헤이세이(平成) 대합병'으로 불리는 행정구역개편의 핵심은 기초지자체의 통폐합이다.

일본 정부에서 정한 방침은 인구 1만 명 이하 정ㆍ촌의 통폐합을 유도해 지자체 수를 1000개로 줄인다는 것이었다. 1999년 3232개였던 시정촌(市町村)은 2005년 4월, 2343개로 줄어들었다. 정부에서는 2006년 3월말까지는 1974개로 더 줄인다는 목표다.

일본이 기초지자체를 통폐합한 이유는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빠져나가 상당수 지자체의 인구가 줄며 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재정운영 등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필요했다. 인구가 줄어들며 재정난에 시달리던 상당수 지자체들은 국가가 채무의 70%를 책임지겠다는 특례조치가 나오자 통합에 동조했다. 통합에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불이익을 주었다. 하지만 통합여부의 최종결정은 주민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했다.

통합 과정에서 많은 불협화음과 실패의 사례들도 생겨났다. 공무원 수와 지역구 의원 수 등에 변동이 생기는 만큼 행정 또는 정치적 복선으로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고 지자체의 새로운 이름을 놓고 상호 이견이 심해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기초단체에 이어 광역단체수를 줄여보려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현재 47개로 나누어진 광역단체 수를 대폭 줄여 도주제(道州制)를 실시하는 방안과 이와테(岩手).아오모리(靑森).아키다(秋田) 등 동북 3현의 통합 논의 등도 거론되고 있다.

▌유럽의 사례

유럽의 행정구역은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역(region, Land), 군(provincia, K reis, department), 시ㆍ읍ㆍ면(commune, municipio, Ge meinde)의 3층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몇 국가들은 통합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22개 지역을 8개의 도시공동체로 통합한 바 있다. 아일랜드는 26개 카운티의 단일 지방 행정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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