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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도시 종합 -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식기반신도시 등

[관련 파일]

세종시(행정도시) 건설

행정중심복합 도시인 세종시 건설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여야 합의로 결정됐다. 2009년 9월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을 계기로 행정도시 수정 추진이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권에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었다. 2010년 6월,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었고, 한나라당 친이계는 본회의에 재부의했으나 같은달 29일 본회의에서도 세종시법 수정안은 부결되어 세종시 수정안 폐기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2009년 9월 이후 약 10개월 가까이 지속된 세종시 수정논란은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기업도시 건설

기업도시는 기업의 투자 촉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곳에 스스로 기업 주도의 도시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기업도시는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도시를 통해 도시개발과 산업투자가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도시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시 개발

지난 2008년 8월 발표한 경기부양 등을 위한 부동산 시장 종합 대책에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산 세교지구와 인천 검단신도시 주변이 신도시로 추가 지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검단 신도시는 2006년 말 천백20만㎡가 신도시로 지정돼 개발되고 있으며, 신규 지정되는 곳은 검단신도시 북서쪽에 붙어있는 690만㎡이다. 정부는 6만 6천 가구 규모의 기존 신도시에 4만 가구 정도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혁신도시 추진 - 현황과 딜레마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이다.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됐고 지난 2007년에 혁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세종시 수정안이 이슈화되면서 혁신도시 추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혁신도시의 개요와 추진 현황, 관련 논란을 짚어본다.

서남해안 복합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J-프로젝트는 전남 해남과 영암 일대의 간척지 3000여만 평에 30조원 규모의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여 2016년까지 골프장과 호텔, 카지노 등 인구 50만 명 규모의 복합관광레저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타 연관 파일]

행정도시 등 전국 주요 개발계획 추진일정('06)
혁신도시 입지 결정('06)
'지식기반 신도시' 건설

[관련 이슈]

신행정수도와 공기관 이전
역대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이해
수도권 정책의 과거와 현재
행정 구역 개편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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