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종합] 과학비즈니스벨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중 하나로서 기초과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세계적 기초과학연구원과 첨단연구장비 등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과학비즈니스 벨트 추진과 관련하여 논란이 적지 않았으나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과학벨트위)는 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에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고 기초과학연구원도 동일한 지역에 설립하는 입지선정 계획안을 '11년 4월 13일 의결했다. 평가기준과 역차별 논란으로 반발이 확산되었던 가운데 정부는 '11년 5월 16일, 거점지구는 대전, 기능지구는 청원·천안·연기으로 확정발표했다.

[지식레포트]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결과 주요내용 - 거점지구는 대전, 기능지구는 청원·천안·연기

정부는 기초연구 진흥과 우수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해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하기로 하고, 과학벨트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지를 평가해 '대전 대덕지구'를 최종 거점지구로 확정·발표했다. 과학벨트 조성으로 3,000여개 이상의 이공계 고급 일자리를 창출해 냄으로써,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수 과학자의 해외유출 및 세계 각국의 치열한 두뇌확보 경쟁에 대처해 한국의 기초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계획안 확정 내용 및 관련 논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과학벨트위)는 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에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고 기초과학연구원도 동일한 지역에 설립하는 입지선정 계획안을 ‘11년 4월 13일 의결했다. 또한 과학벨트 입지지역을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기초과학연구원을 구성하는 연구단 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이번 과학벨트위의 방침에 대해 지자체는 평가지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중심의 입지 선정 기본 원칙으로 인해 수도권지역에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백지화 논란

지난 2월 초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을 백지화하는 발언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선 공약상 유치지로 지목되었던 충청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백지화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본다.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논란('09.12)

2009년 11월 30일, 정부는 세종시의 성격을 기존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추진하고 있던 지자체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가 과학도시 선정지역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가 지적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과학비즈니스 벨트 논란('09.1)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공약인 과학비즈니스 벨트 추진과 관련하여 논란이 적지 않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개념과 대상 지역 등을 놓고 정부 내에서는 물론 과학기술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