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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정책의 이해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 2단계 지역발전정책 요지와 각계 반응
-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조
- 이명박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방향
- 새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추진
- 새 정부의 지역 개발 정책 구상
노대통령의 수도권규제와 균형발전 시각
ㅇ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곧 지방 분권 정책을 위배하는 것은 아님
- 규제의 실효성도 없으면서 지방 발전에도 도움이 안되거나 다른 집단에 피해가 안된다면 수도권에서 규제를 일부 풀 수 있음
-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사는 방안을 검토 지시
-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지방도 양해를 하고 도움을 주어야 함..more
김대중정부의 균형발전 및 수도권 정책
김대중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아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자율화' 원칙을 기조로 삼았다. 국민의 정부 수도권 정책의 정책 기조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more
역대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과 부진 원인
참고 : 전국 주요 개발계획 추진일정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이명박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방향
-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
1. 행정도시
행정도시 세종 개요, 이명박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 계획
2. 혁신도시
혁신도시 개요, 혁신도시 개발 진척 현황,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추진 계획
3. 기업도시
기업도시 개요, 이명박 정부의 기업도시 건설 추진 계획, 이명박 정부의 기업도시 위축 논란
【참고】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 어떻게 바뀌었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흐름
균형발전 논의의 전개
 누가 선봉이 되고 있나, 정책 기획등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누구인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추진 일지
부정적 시각은 없나
현 수도권에 대한 정책은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2단계 균형발전 구상

2007년 2월 7일, 정부는 경북 안동시 안동과학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북지사, 지역혁신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more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산업자원부의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이 2005년 3월 3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주요 사업에 총 1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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