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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와 지역특구
경제특구의 일반개요

경제특구는 외국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는 일종의 예외적 지역이다. 투자시 각종 혜택 부여와 조세 감면 제공, 규제의 일괄 완화 또는 비적용 등 다양한 경제활동상의 예외조치와 혜택들이 부여된다...more

인천 경제특구

한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송도와 영종, 청라 지구의 6천만평 이상이 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신항 등이 특구의 인프라이자 최대 경쟁력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송도지구에는 미국 부동산개발회사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총 167만평에 2015년까지...more.

부산 진해 경제특구

부산 진해 경제 특구는 총 2천2백만 평 규모로 추진된다. 한국 제1의 항만 물류도시로서의 이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항만과 물류 경쟁력을 주도할 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은 부산, 진해와 광양이 인천에 비해...more

광양 경제 특구

전남 여수시, 순천시 및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 일원을 연결하는 영호남에 걸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개발을 공동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광양항을 중심으로 물류, 제조, 관광 및 레저가 결합된 특구를...more

 
지역특구 지정

지역특구위원회는 2004년 12월 30일 6개의 지역특구를 지정했다.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역특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주지 않지만, 각종 규제를 조정 .완화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특성을...more

R&D 특구

2004년 12월 23일 대덕연구개발(R&D)특구 특별법안(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과기정위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대덕이 R&D특구로 사실상 지정되었다. 대덕 R&D 특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역할 등을 알아본다...more

도시개발지구 우선 지정제

건설교통부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의 대폭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5년 1월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가 도입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한층 쉬워지게 되었다. 개정안은 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more

경제 특구에 대한 세간의 우려

경제 특구의 추진을 놓고 세간에 말이 많다. 언론의 비판 섞인 기사들이 간간이 보도되고 있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논리 방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방송에 비쳐지기도 한다. 경제 특구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외국인 투자가...more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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