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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행정구역 개편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등에 따른 주민불편과 행정 비효율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7대 국회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통합대상인 해당 지자체별로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2011년 권역별 의견 수렴을 거쳐 대략의 개편 방향을 잡았으며, 2012년 6월까지 특별`광역시(市) 자치구`군과 도(道)의 시`군 개편 확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국 행정구역 개편 작업은 오는 2014년 지방의원 선거일 이전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지식레포트]

전국 시·군·구 통합 추진방안 -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 대상 선정(2012.6)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최근 행정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 증진,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 건의가 들어온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 대상을 선정·발표했다.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전국 36개 시·군·구에 대한 통합방안을 살펴본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통합기준 및 절차 주요내용(2011.9)

2011년 9월 7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지자체 통합을 위한 큰 틀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하지만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의 자율적 의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으로 지자체 통합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 추진 중인 주요 지방자치단체 (2010.3)

정부는 2009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작업을 추진해왔다. 전국 18개 지역 46개 지자체가 통합건의서를 제출했으나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3곳만이 통합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졸속추진 및 자율이 아닌 강제통합 등의 논란이 일고 있어 지자체 통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 (2009.11)

현행 행정단위는 1896년 기본 틀이 짜여져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오랜 현안이었지만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18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9년 11월 10일에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조사 결과 충북 청주와 청원 등 6개 지역의 찬성률이 반대보다 높아 본격적인 통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후 진주·산청, 안양·군포·의왕 등 2곳은 선거구 변경 문제 등으로 인해 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그간 제기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과 거론되고 있는 개편방안, 찬반론과 앞으로의 변수 등을 살펴본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해외 사례 (2009.9)

현행 행정단위는 1896년 기본 틀이 짜여져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오랜 현안이었지만 그동안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최근(2009.8) 하남시와 성남시가 행정구역 통합을 선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외에서는 영국, 일본, 독일 등이 행정체제를 개편했으며, 프랑스에서는 최근 논의가 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해외 사례를 살펴본다.


[영문] Administrative Districts Reform (행정구역 개편 논의) (2010.3)

The scale of fiscal deficits of South Korea is growing year after year. In recent days, the fiscal deficits of GDP have recorded the most high level among last 10 years. It seems that the condition is more serious than that of the 1997 currencyl crisis. It is understandable that...

[관련 파일]

한국 행정구역의 역사
여야가 제시한 행정구역 개편안 ('05)
행정구역개편 해외사례
행정구역 개편의 의의와 전망
행정구역 개편 공론화 일지 및 주요 개편 구상안
경기북부 분도

[연관 이슈]

[테마] 기업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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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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