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경제 국제경제·통상 산업 · 기업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SOC·부동산 외교국제·안보 정치·행정·사법 사회·교육 문화 · 역사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월간 이슈&아젠다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테마] 수도권 정책의 과거와 현재

[관련 레포트]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주요내용 - 3기 신도시 지역 확정 (2018.12)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15만 5천호 입지를 확정·발표했다.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3기 신도시)를 남양주·하남·과천·인천계양 등 4곳에 조성키로 했다. 3차 11만호 지역 발표는 2019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요지 (2009.5)

20년 장기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최상위 계획인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 2020년 수도권을 서남부와 동북부 중심으로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more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 (2008.10)

정부는 2008년 10월 30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설과 증설에 대한 규제가 큰 폭으로 풀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공장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방 공장의 신축이 줄어들고 지방에 위치한 공장의 수도권 이전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지방 자치단체들이 대정부 투쟁까지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more

[관련 이슈]

 [테마] 신도시 개발(2008년 당시)
한 눈에 보는 수도권 신도시
최근의 부동산 정책 동향
행정 구역 개편
세종시(행정도시) 건설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파일 ]

수도권정책의 역사,정책방향

수도권문제의 실상과 수도권 정책 역사
노무현 정부이전의 수도권 정책 평가
김대중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 정책 개요
새로운 수도권 정책의 필요성
노무현 정부의 신 수도권 정책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권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시각
수도권 정책과 지역발전 정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수도권정책의 쟁점과 딜레마


수도권 규제 완화 찬반론과 딜레마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찬반 논리
수도권 공장 신ㆍ 증설 허용 논란
대기업 수도권공장 신증설 허용 ('05.11)

[참고 사이트]


국토교통부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