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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 중과되는 양도세

1가구 2주택자는 2006년 1월 1일부터 투기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또한 양도세율도 종전의 9~36%에서 일괄적으로 50%로 인상된다.

또한 자산가액의 50%가 넘는 규모의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매각시에도 부동산 양도와 마찬가지로 9~36%의 양도세가 부과되어 왔다.

한편 정부는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근무지 이동

다른 시군에 있는 직장으로 이전하면서 취득한 주택 때문에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1년 이상 거주하고 또 다시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될 경우, 옮겨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혼인 또는 노부모 부양

1주택자가 결혼 또는 노부모를 모시는 과정에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러나 혼인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말아야 한다.

▌소송 진행중

주택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단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만 인정된다.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가정보육시설 인가를 받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단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기존주택 양도전 매도

1주택을 보유한 1가구자 해당 주택을 팔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제외된다. 단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수도권 광역시 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은 예외로 한다.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으로 지정된 경우 제외한다.

정리 :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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