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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논란

부동산거래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뀜에 따라 현행 양도세 부과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점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더라도 단기간에 실현된 양도세는 당연히 시세차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조세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장기간 보유한 가구를 팔 때 생기는 차익까지를 모두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제논리상 흠결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 또한 실제 적정율을 넘어서는 양도세부과는 자칫 부동산 거래 자체를 위축시켜 공급 및 유통 물량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같은 견해에 따르면 최소한 물가상승율과 적정 마진율 정도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며 양소세 산정시 공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시장논리에 맞는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정부가 선량한 주택보유자로부터 거래단계에서 개인의 소득을 취하여 국가재정으로 환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2007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전면 도입될 경우 국민 세 부담을 고려, 양도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는 양도세가 비록 거래세는 아니지만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인 만큼 ‘거래세적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정부의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해 나간다는 원칙에 따라 양도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양도세 실가 과세가 확대되어도 양도세율 인하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관점은 부동산 양도차익은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으로서 원칙대로 징수되어야 하지만, 실제 세부담을 감안, 장기보유공제제도, 양도세 구간 조정 등 보완책으로 세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의 9~36% 체계와 유사하게 9%, 18%, 27%, 36% 등 4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일부 부동산 및 세제 전문가들은 조세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양도세를 종합소득세와 합산해 과세하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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