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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치 > 사법 > 2005년 부처별 업무계획

 

법무부는 2005년 4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6대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를 밝혔다.

정책 목표

이행 과제

투명한 사회를 향한
부패청산

1-1. 부패범죄 단속의 실효성 제고
1-2. 부패유발요소 차단
1-3. 자체감찰 강화
1-4. 녹음, 녹화제 등 수사의 과학화ㆍ전문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2-1. 민생침해사범 엄단
2-2. 공공안전위해사범 엄정 대처
2-3. 보호관찰의 실효성 강화
2-4. 청소년비행의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 선도
2-5. 수용자 교정ㆍ교화 내실화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

3-1. 인간을 존중하는 수사관행 정착
3-2. 범죄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
3-3. 법률구조 확대 및 질적 향상
3-4. 수용자 처우 향상
3-5. 난민보호제도 개선

자율과 참여의
법문화 정착

4-1. 사법개혁의 지속적 추진
4-2. 법교육 강화
4-3.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4-4. 법무ㆍ검찰 운영에 대한 국민참여 제고
4-5. 범죄예방ㆍ범죄인교화에 민간참여 확대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조성

5-1.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ㆍ상사 법제 구축
5-2. 국제통상ㆍ남북경협증진을 위한 법적 지원
5-3. 기업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
5-4. 법률서비스산업 육성
5-5. 국가송무시스템 개선
5-6.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외국인 정책 추진

6-1.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체류환경 개선
6-2. 신속ㆍ간편한 출입국심사체계 구축
6-3. 입국심사 및 사증업무의 탄력적 수행
6-4. 불법체류자 강력 단속 및 자진출국 유도
<자료 : 법무부 업무보고, 2005>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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