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경제 국제경제·통상 산업 · 기업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SOC·부동산 외교국제·안보 정치·행정·사법 사회·교육 문화 · 역사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월간 이슈&아젠다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테마종합] 사법개혁의 방향성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인 ‘적폐청산’을 위해 청와대는 2018년 1월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경찰에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고, 수사권 조정과 대공수사권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고, 견제통제장치인 경찰위원회를 통해 수사의 객관성, 경찰에 대한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 수사는 특수수사에 한정되고 직접수사는 축소되는 등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된다.

[지식 레포트]

사법농단 사태와 주요 의혹 (2018.8)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으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 행정처 내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이에 연루된 인사들이 잇달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비협조로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청와대·국회 ‘사법개혁’ 본격 가동 (2018.2)

청와대가 1월 14일 사법개혁 차원에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검찰·경찰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사법개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개특위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움직임과 각계 입장 (2011.6)

대검 내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유일한 조직인 대검 중수부의 막대 권력을 행사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원회는 최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배경 및 이를 둘러싼 각계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법조 선진화를 위한 개혁방안 개요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합의사항 중심으로 (2011.3)

2011년 3월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법조 선진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법조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특별수사청 신설,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조개혁 합의안은 사법특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된 것이 아닌 6인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사법개혁은 법조계 반발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되어 왔으며 이번 법조개혁안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다시 제기되는 사법개혁 논의 배경 (2010.1)

최근의 시국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용산참사, 광우병 위험 보도에 대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 판결, 강기갑 의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 판결,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판결 등에 대해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법원 개혁을 위한 과제 (2010.1)

최근의 시국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광우병 위험 보도에 대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 판결, 강기갑 의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 판결,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판결 등에 대해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며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최근의 시국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 결과 간 간극을 강조하고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vs 법관 개인의 이념적 성향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변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과제 (2010.1)

최근의 시국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광우병 위험 보도에 대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 판결, 강기갑 의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 판결,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판결 등에 대해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며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에 대한 사정 수사를 벌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정치보복에 검찰이 동원되어‘표적수사’를 벌인다는 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영문]Debate on Judicial Reform - When it Come to the Courts

Judicial rulings on high-profile cases remain hotly disputed in recent days. The courts' decisions such as a criminal decision on Munwha Broadcasting Corporation's "PD Dairy" dealing with CJD (Creutzfeldt-Jakob Disease), guilty ruling of Kang Ki-Kab, chairman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of obstructing the public du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other court ruling on...

[영문] Debate on Judicial Reform - When it Come to the Prosecution


Judicial rulings on high-profile cases remain hotly disputed in recent days. The courts' decisions such as a criminal decision on Munwha Broadcasting Corporation's "PD Dairy" dealing with CJD (Creutzfeldt-Jakob Disease), guilty ruling of Kang Ki-Kab, chairman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of obstructing the public du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other court ruling on...

[그간 논의되어 온 사법개혁]

1990년대 사법개혁

1990년대의 사법개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1993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활동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이고 또 하나는 1995년 김영삼 정부의 사법개혁구상이며 나머지는 1999년 김대중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다...more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 개요

사법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여론의 요청으로 2003년 8월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해 2004년 말 활동을 마쳤다. 뒤이어 2005년 1월에는 사개위가 건의한 사법개혁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more

노무현 정부, 사개위 활동과 전망

사법개혁위원회는 2003년 8월 사법제도를 요구하는 여론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합의하여 만들어진 이 조직은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426일간의 활동 끝에 나온 사법 개혁 사안들은 법조인 양성과...more

사법제도개혁위 구성 및 일정

2005년 1월 18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출범했다. 사개추위는 2003년 8월 결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사법제도개혁 관련 사항을 추진ㆍ심의하며 2006년 12월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more

[관련 파일]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검경수사권,모범답안은?
공판중심주의 논란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입장대립
촛불 재판 개입 의혹 논란
헌법 재판의 개념과 일반 재판과의 비교분석
국민참여재판제도 해설
로스쿨 도입 현황 및 향후 전망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계속...

"컨텐츠 전문은 로그인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일반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로그인하면 아젠다넷 기본 컨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일부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이클러스터 회원은 이클러스터 메인에서 로그인 하신 뒤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