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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을 두고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던 가운데 '11년 6월 20일, 검·경 양측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 타결 이후 국무총리실은 11월 23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그간 모호했던 수사관행을 명확히 한『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 및 각계 반응, 관련 논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확정 내용 및 쟁점 (2011.11)

국무총리실은 ‘11년 11월 23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그간 모호했던 수사관행을 명확히 한『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내 대통령령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총리실이 확정,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입건 이전에 내사를 벌일 때도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등 검찰의 지휘를 더욱 강화해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내용 및 핵심쟁점을 정리해본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관련 논란 (2011.6)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을 두고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던 가운데 '11년 6월 20일, 검·경 양측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 타결 이후 경찰 간부가 경찰청사에서 합의안 무효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내부 게시판에도 비판 글이 잇따르는 등 검·경 합의안을 둘러싼 경찰 내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 및 각계 반응, 관련 논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입장대립 (2007.12)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역량이 강화되었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경찰조직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관련 파일]

수사권조정 관련 검경입장 (2005.12)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논란 (2005)
경찰의 계급구조와 직급별 분포
[시사법률] 전투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대간첩작전 수행? 전투경찰 시위진압 투입 위헌 논란
[시사법률] 촛불시위 물대포 사용기준 위반 논란 : 경찰장비관리규칙

[연관 이슈]

사법개혁의 방향성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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