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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지난 2017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공약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가운데 새 정부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해 청와대는 2018년 1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시한번 강조했으며, 2월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찰의 1차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후 청와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경찰관 징계 요구로 견제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마련, 6월 전격 발표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를 둘러싼 논란 (2018.6)

정부는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법무부와 행자부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를 통해 검경의 관계를 지휘와 감독이라는 그간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상호협력하는 관계에 따라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았으며, 검찰에게는 경찰의 무분별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하여 국민 권익이 침해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차단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확정 내용 및 쟁점 (2011.11)

국무총리실은 ‘11년 11월 23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그간 모호했던 수사관행을 명확히 한『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내 대통령령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총리실이 확정,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입건 이전에 내사를 벌일 때도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등 검찰의 지휘를 더욱 강화해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내용 및 핵심쟁점을 정리해본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관련 논란 (2011.6)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을 두고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던 가운데 '11년 6월 20일, 검·경 양측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협상 타결 이후 경찰 간부가 경찰청사에서 합의안 무효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내부 게시판에도 비판 글이 잇따르는 등 검·경 합의안을 둘러싼 경찰 내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 및 각계 반응, 관련 논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입장대립 (2007.12)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역량이 강화되었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경찰조직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관련 파일]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6 -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 ('12)
수사권조정 관련 검경입장 (2005.12)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논란 (2005)
경찰의 계급구조와 직급별 분포
[시사법률] 전투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대간첩작전 수행? 전투경찰 시위진압 투입 위헌 논란
[시사법률] 촛불시위 물대포 사용기준 위반 논란 : 경찰장비관리규칙

[연관 이슈]

사법개혁의 방향성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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