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특별검사제(特別檢事制)

특별검사제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99년 10월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에 처음으로 특검제도를 적용했고, 2007~08년 'BBK 특검', '삼성 특검', '스폰서 검사 특검', '디도스(Ddos) 특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 '최순실 특검' 등 총 12차례 특검이 진행되었다.

[지식레포트]

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주요내용 ('17.3)

박영수 특별검사는 3월 6일 대치동 사무실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 혐의 등 총 13가지 혐의를 적용한 국정농단 의혹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종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였으나 뇌물수수, 직권남용(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검팀이 발표한 주요 수사사건의 수사결과, 의혹사항 조사 결과, 검찰이관 사건 등을 살펴본다.

역대 특검(특별검사) 사건 일지 (작성 : '16.11, 수정 : '18.6)

정치권, 비선실세 '최순실 특검도입' 합의 ('16.10)

여야는 최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씻기 위해 특검 도입을 합의했다. 1998년 특검제 도입 이후 12번째 특검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특검'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사저 구입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대통령 내외와 아들, 청와대 관계자 등 7명이 지난해 검찰에 고발되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 처리되자 이를 재수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특검법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특검팀은 10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11월 14일 3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시사용어] 특별검사제(Independent Counsel, 특검제) ('12.10)

특별검사제란 고위 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혐의 조사 시 중립적 판단을 위해 독립 권한의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는 제도를 뜻한다...more

논란많은 삼성특검 재판결과 및 향후 삼성의 행보 ('08.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08년 7월 16일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조세 포탈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more

삼성 특검을 둘러싼 논란 ('08.4)

조준웅 특별 검사팀이 1월 10일 출범 후 99일간의 특검 수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4월 17일 이건희 삼성 회장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기소하는 등 의혹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상 최초 대통령 당선인 특검 수사로 이어진 BBK 논란('08.2)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미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김경준 씨가 미국에서 송환돼 ‘07년 11월 16일 귀국했다. 대선 정국의 막판 최대변수로 떠오른 김경준 씨의 귀국으로 정치권의 공방은 치열해졌으며, 폭로와 반박으로 이어져왔다. 12월 5일 BBK와 이명박 후보가 관련없다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나옴으로써 BBK사건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나,...more

[관련 파일]

'디도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12.2.9)

2011년 10월 26일 부정선거 의혹 및 사이버테러의 진상을 수사하기 위한 '디도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

특검제 개념 및 유형

고위 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혐의 조사 시 검찰의 중립적 수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 관련 사건을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more

특검제 존폐론

상설특검제 도입과는 별개로 특검제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이들은 검찰의 대통령 측근 비리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는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처리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특검을 통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며 특검제를 찬성하는 입장에 반해...more

기존 특검법의 한계 및 상설 특검제 도입 논란

기존의 특검법은 대통령 측근 및 권력핵심인사의 부정ㆍ부패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수사를 할 경우, 개별사건마다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마련해 수사해야 하는 한계와 번거로움과 시간손실(매번 개별 입법을 추진함으로 인해 입법과정에서의 시간적인 손실이 불가피)이 있었다...more

미국의 특별검사제

미국의 특별검사는 1875년 U.S. 그랜트 대통령이 개인비서의 탈세혐의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이 처음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도입, 본격화된 것은 1978년 닉슨대통령의 사임을 초래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종결 이후다...more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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