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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트랜드변화

최근 사법부의 잇따른 권위 실추, 여성 판·검사 증가, 법률시장 개방을 앞둔 변호사시장 불안 등 몇가지 주목할 만한 트랜드를 엿본다.

위협받고 있는 사법부의 권위

사법부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관의 권위가 최근 무너지고 있는 추세에 대해 우려하는 이가 적지 않다. 이같은 법관의 권위 실추, 권위에 대한 위협은 법관의 비리 사건 연루와 무관치 않다.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에 연루된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구속에서 더 나아가 급기야 고법 부장 판사가 석궁 피습을 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대법원은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 관련 회의를 열고 사건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갈등과 사법 최근동향
여성판검사 증가

사법고시의 여성 합격률이 매년 증가하면서 여성법관의 수도 최근 크게 늘고 있다. 2007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연수생 중 판ㆍ검사로 임용되는 여성 비율이 사상 최대로 나타났으며, 최근 수년간 사시 수석을 여성이 독차지하고 있다.

여성 판검사 임용 사상최대('07 )
구분
여성비율
사법연수생 중 24.8% (총 975명 중 242명)
수료생 중 판사임용 예정 64% (총 90명 중 58명)
수료생 중 검사임용예정 44% (총 100명중 44명)
여풍의 실상
로스쿨 도입
국제적 수준의 고급 전문 법조인력 양성을 목표로 국내에도 로스쿨이 도입된다. 1995년 사법개혁 차원에서 로스쿨 도입이 논의된 지 10여년만의 일이다. 사법개혁법안 중 초미의 관심인 로스쿨 법안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면서 2006년 6월 국회통과에 실패했다. 이에 당초 2008년 시행이 불가피하게 1년 이상 연기되었는데.... 로스쿨 법안관련 논의사항을 살펴본다.

로스쿨 도입미국의 로스쿨일본의 로스쿨
한국의 법률시장과 로펌
변호사 시장의 철옹성 붕괴

한때 권위와 지식, 사회적 신분의 상징이었던 변호사라는 직업의 위상과 역할도 변화된 사회만큼이나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법과대학이 로스쿨로 전환될 예정에 있고, FTA 협상 등으로 그간 철옹성으로 여겨져왔던 법률시장도 해외 시장개방이라는 파고로부터 예외가 아니게 되었다

개방을 앞두고 불안에 사로잡혀있는 법률시장서 국내 변호사들이 로스쿨도입으로 변호사의 범용화 등 추세를 타고 과연 외국 로펌에 맞서 국내 포펌,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우려치 않을 수 없다.

한국 변호사 역사 100년
FTA와 법률시장 개방





[참고]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적 수준의 고급 전문 법조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에도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국내에도 도입된다. 법학 전공자 뿐 아니라 기타 다양한 학사학위 소지자들도 일반 및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하기 때문에 법학관련 지식을 평가해 이를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모집인원은 로스쿨 당 150명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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