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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공직부패방지

[관련 파일]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국회통과 주요내용 (작성 : '14.5, 수정 : '15.3)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국회 발의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은 여야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오다가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자 김영란법 처리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마침내 2015년 3월 원안 일부가 후퇴된 채 2년 8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대통령家의 뇌물수수 사건 주요 일지 ('09.4)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도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이가 한 명도 없다는 개탄이 나오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2명이 부정부패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도 청탁 등의 대가로 수십억 원대의 돈을 받아 구속된 바 있다.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징계 기준

각 부처에서는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대해 자체 징계운영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는 해당자 처벌은 물론 과단위의 부서까지 그 연대책임을 물어 성과상여금 산정 등에...more

중앙부처의 청렴도 순위

국가청렴위원회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청렴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대기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조사대상기관은 시행 첫해인 2002년 71개에서 2003년에는 77개...more

국가청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2001년 7월 24일에 제정된 부패방지법 제정에 근거하여 2002년 1월 25일에 발족한 부패 전담 정부기구로서 당초의 명칭은 국가부패방지위원회였다. 대통령 소속으로 된 합의제 국가기관으로서 부패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응과 부패 척결을 목적으로 한다...more

각료들의 불명예 중도 퇴진사례

사회적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직에 있어서 윤리성이 강조되면서 장관급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자격기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자녀병역 문제 등으로 인해 중도 퇴진하거나 청문회 과정에서 탈락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more

공직자 재산등록제 보완

공직자 재산등록 시 재산 형성과정까지도 소명하도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화 과정에서 적용시점과 소명절차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more

한국 공공 부문의 투명성, 세계 40위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세계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은 한국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전세계 159개국 중 40위로 발표했다. 이는 한해 전인 2004년의 47위에 비해서는 7계단이 오른 것이다. 국제투명기구는 전세계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을...more

[연관 이슈]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화 추이 (1995~2011)
청와대 고위공직자 재산현황 분석 ('08.4)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법적 쟁점 ('10.9)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논란 ('12.4)
[테마] 정치 로비와 뇌물수수 비리
[테마] 한국사회의 부패추방
경영투명성과 윤리경영

[관련 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센터 ( http://www.acrc.go.kr/edu/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 ( http://www.transparency.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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