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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정부개혁 구상과 추진내용
노무현정부 행정개혁 아젠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국정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행정개혁과 관련한 세부 과제는 30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행정개혁 아젠다 요약...more

행정자치부 본부-팀제 도입

행정자치부는 2005년 3월 15일 정부기관 최초로 기존의 실,국,과를 없애고 본부-팀 체제를 도입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 개편으로 국, 과는 직제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며, 부서장-국장-과장-계장-직원으로 이루어진 5단계 구조가 본부장-팀장-팀원 등...more

해외 정부혁신 조치 내역

세계 각국들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행정부를 비롯한 공공조직 개편에 나서곤 한다. 최근 일본의 경우 고이즈미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집권의 관건이 되었던 우정공사 민영화는 물론 정부 및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을 들고 나온 바 있다...more

 
정부 혁신을 위한 행정개혁 로드맵

정부혁신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로드맵을 잡아가면서 정부 각...more

공정거래위원회 개편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규제권한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공정위의 개편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의 출자총액제한, 의결권행사제도제한 등 2004년 기준 162개의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고, 매년 규제권한의 수가 늘고 있다...more

한국의 각종 행정규제 현황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은 더욱 과감한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2003년 10월 현재 존재하고 있던...more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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