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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 책임총리제

이해찬 총리의 불명예 퇴진 이후 총리 지명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과 눈치살피기가 한동안 이어진 가운데 청와대는 2006년 3월 24일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을 총리후보로 공식 지명했고 국회 임명동의안이 4월 19일 통과되면서 국내 최초로 여성총리가 탄생되었다. 한명숙 총리는 11개월 간의 임기를 마치고 2007년 3월 7일 사임했으며, 차기총리로는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유력하다.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과 총리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강조해왔던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총리제는 지난 2004년 이해찬 총리 체제 출범 후 도입되었다. 청와대는 이러한 '책임 총리제' 기조는 현 총리 체제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관련파일 : 노무현정부의 ‘책임총리제’ 회고

□ 역대 총리

구분

성명

재임기간

비고

1대

이범석

1948.7.31
- 1950.4.20

제 1공화국

서리

신성모

1950.4.21
- 1950.11.22

2대

장면

1950.11.23
- 1952.4.23

서리

허정

1951.11.6
- 1952.4.9

서리

이윤영

1952.4.24
- 1952.5.5

3대

장택상

1952.5.6
- 1952.10.5

서리

백두진

1952.5.9
- 1953.4.23

4대

백두진

1953.4.24
-1954.6.17

5대

변영태

1954.6.27
- 1954.11.28

임시서리

백한성

1954.11.18

6대

허정

1960.6.15
- 1960.8.18

제2공화국

7대

장면

1960.8.19
- 1961.5.17

내각수반

장도영

1961.5.20
- 1961.7.2

내각수반

송요찬

1961.7.3
- 1962.6.15

내각수반

박정희

1962.6.18
- 1962.7.9

내각수반

김현철

1962.7.10
- 1963.12.16

8대

최두선

1963.12.17
- 1964.5.9

제3공화국

9대

정일권

1964.5.10
- 1970.12.20

10대

백두진

1970.12.21
- 1971.6.3

11대

김종필

1971.6.4
- 1975.12.18

서리

최규하

1975.12.19
- 1976.3.12

제4공화국

12대

최규하

1976.3.13
- 1979.12.5

13대

신현확

1979.12.13
- 1980.5.21

서리

박충훈

1980.5.22
- 1980.9.1

서리

남덕우

1980.9.2
- 1980.9.21

14대

남덕우

1980.9.22
- 1982.1.3

서리

유창순

1982.1.4
- 1982.1.22

제5공화국

15대

유창순

1982.1.23
- 1982.6.24

서리

김상협

1982.6.25
- 1982.9.20

16대

김상협

1982.9.21
- 1983.10.14

서리

진의종

1983.10.15
- 1983.10.16

17대

진의종

1983.10.17
- 1985.2.18

권한대행

신병현

1984.11.7
- 1985.2.18

서리

노신영

1985.2.19
- 1985.5.15

18대

노신영

1985.5.16
- 1987.5.25

서리

이한기

1987.5.26
- 1987.7.13

서리

김정렬

1987.7.14
- 1987.8.6

19대

김정렬

1987.8.7
- 1988.2.24

서리

이현재

1988.2.25
- 1988.3.1

노태우정부

20대

이현재

1988.3.2
- 1988.12.4

서리

강영훈

1988.12.5
- 1988.12.15

21대

강영훈

1988.12.16
- 1990.12.26

서리

노재봉

1990.12.27
- 1991.1.22

22대

노재봉

1991.1.23
- 1991.5.23

서리

정원식

1991.5.24
- 1991.7.7

23대

정원식

1991.7.8
- 1992.10.7

24대

현승종

1992.10.8
- 1993.2.23
25대
황인성
1993.2.25
- 1993.12.16
26대
이회창
1993.12.17
- 1994.4.21
27대
이영덕
1994.4.30
- 1994. 12.16
28대
이홍구
1994.12.17
- 1995.12.17
29대
이수성
1995.12.18
- 1997.3.4
30대
고건
1997.3.5
- 1998.3.2

서리

김종필

1998.3.3
- 1998.8.17

김대중정부

31대

김종필

1998.8.18
- 2000.1.12

32대

박태준

2000.1.13
- 2000.5.18

서리

이한동

2000.5.23
- 2000.6.28

33대

이한동

2000.6.29
- 2002.7.10

서리

장상

2002.7.11
- 2002.7.31

서리

장대환

2002.8.9
- 2002.8.28

서리

김석수

2002.9.10
- 2002.10.4

34대

김석수

2002.10.4
- 2003.2.26

35대

고건

2003.2.27
- 2004.5.24

노무현정부

36대

이해찬

2004.6.30
- 2006.3.15
37대
한명숙
2006.4.20
-2007.3.7
38대
한덕수
2007.3-
자료 : 국무총리실

□ 노무현 정부의 ‘책임총리제'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책임총리제'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책임총리제는 일반적으로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대통령 1인에 집중되어 있는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책임총리제는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비롯된 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라는 직책을 두고 있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이어 국정의 2인자로 행정부를 통할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의 임명ㆍ제청권, 해임 건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때문에 국무총리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자리', ‘방탄총리', ‘의전총리'라는 비아냥을 들어 왔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현실을 지양하기 위해 출범 후 ‘책임총리제' 실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해임 건의권의 실질적 보장, 행정 각부 통합을 위한 국무총리의 위상 강화, 국무총리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등이 방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의 축소와 맞물려 있어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총리인 고건 총리 시절엔 ‘책임총리제'가 실시됐다고 보기 어려웠다. 2004년 6월 고건 총리 후임으로 이해찬 총리가 취임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 업무를 분담하는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해 나가고 대통령은 장기적 국가 전략과제 또는 주요 혁신과제를 추진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순차적으로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구체적 업무분담을 명료하게 해나갈 것“이라 했다. 또한 “국무회의 운영도 총리 중심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곧 ‘책임총리제' 실시는 아니다. 청와대 대변인도 책임총리제 실시 방침을 밝힌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분권형 국정운영'은 분명 과거 역대 정부에서 보기 어려웠던, 진일보된 시도였다.

어쨌든 이해찬 총리 이후 국무총리실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고 조직도 확대 개편됐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 간 갈등의 조정과 해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시도가 성공할지 여부는 그의 의지와 일관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면 개헌을 통해 ‘책임총리제'나 ‘분권형대통령제'를 정식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관련사이트 및 자료

국무총리실



by Agenda Research Group
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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