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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중심의 국정운영
12대 국정과제 위원회 조직
노무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12개의 국정과제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조직돼 과제 추진을 맡고 있다...more
노무현정부의 위원회 중시 배경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대통령 직속의 각종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정부의 굵직한 정책 현안의 중심에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들이 있었다. 즉 위원회에서 주요정책을 수립하면, 각 행정부처가 이를 집행하는 구도다...more

위원회의 장단점

일반적으로 정부의 위원회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정부의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조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다수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성이 보장되고 기존 관료제의 계층제와 최고 결정권이 한 사람의 기관장에 집중되는 단독제 조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more

해외의 정부위원회 운영사례

미국은 위원회 방식의 행정 자문조직이 활발한 나라 중 하나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도입되었다.

대표적인 행정위로는 ‘독립규제 위원회' 가 있는데, 이는 ‘행정부가 국민의 일상에 개입,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미국의 정치 철학을 토대로 조직되었다. 이들 독립규제위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행정부 대신 규제권을 행사한다...more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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